완성차 3사 노조 "65세까지 정년연장 입법화" 요구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3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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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정년연장하면 노사정 윈윈"
▲완성차 3사 노조 대표자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완성차 3사 노조가 정년연장 국회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지부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를 필두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안 심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3사 노조는 "정년연장으로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고, 기업은 고급 노동력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면서 "정년연장 법제화는 어느 일방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퇴직자 대부분이 자녀의 고등교육과 결혼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퇴직하게 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1~65세까지 단계별 수급구조로 돼 있어 공백 기간 동안 생계수단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정년연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60살도 청년 못지않은 체력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점, 고령 근무자들을 일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 세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저출산으로 부양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고령자들이 스스로 일해 수입원이 생길 경우 국가 세수 확보와 개인 행복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국가는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 국민연금 수령년한과 연계한 정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 법으로 정년 65세를 정하고 있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66세, 이스라엘, 그리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67세, 네덜란드는 68세가 법정 정년이다. 

 

영국은 2011년 기존 정년 65세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고 뉴딜 50+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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