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사업에 공직자 투기 없는지 조사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1 1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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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최소 10여 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울산시의회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살펴볼 것”
▲ 울산시민연대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개발사업에 공직자 투기가 없는지 조사해야 하고 최소 10여 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그간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도 지난 3월 4일, 지난 10년간 사업에 대해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당·위법 보상이 없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LH 투기 의혹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빌미로 이뤄졌지만 이 뿐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한 계획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공공정보를 이용한 투기문제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개발사업에 공직자 투기가 없는지 조사해야 하고 최소 10여 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율리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비롯해 KTX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숱하게 진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LH가 주도한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을 비롯, 도시계획 등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각종 비공개 정보를 다루고 있다.

LH사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내세우는 울산시답게 적어도 울산역 역세권 사업 때부터의(2008년~ )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투기 조사요구에 시간 끄는 울산시”
“선제적이고 전면적 조사 통해 해소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단 LH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도 연관됐다는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에서는 LH 관련 개발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대규모 도시개발예정지, 산단예정지 등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의 투기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울산시는 아직까지 ‘딱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며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훈 처장은 “시에 추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타 지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전수조사계획이)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사례가 없었는지 조사를 요구한 시민연대로서 울산시의 이러한 입장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가 비공개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조사에 이어 문제가 된 LH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조직개편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민심의 분노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유지하고 확인받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타 지역 추이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행정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의회 “투기의혹, 울산시는 예외일까?”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살펴볼 것”


울산광역시의회도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공평과 공정, 정의를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공동체의 악”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금번 LH공사 임직원들과 같은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이라며 “울산의 경우 율리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물론 KTX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미개발 정보가 관계자를 통해 얼마든지 유출되고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울산도 최근 10년간 투기 의혹이 일었거나, 투기 가능성이 농후한 해당 사업을 선별하여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조사의 범위는 현직에 국한하지 말고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재임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적 업무를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삼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고 울산시는 빠른 시간 내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 역시 미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없는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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