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형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대안 아냐”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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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SMR 연구비 지원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일 오전 11시 울사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울산시 SMR 연구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울산의 55개 시민단체가 모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일 오전 11시 울사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울산시 SMR 연구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황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SMR 연구용 원자로 ARA) 건설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2021.3.22.)했다. 원안위의 조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건설허가서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울산시 혁신사업국 에너지산업과가 2022년 당초예산안에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기획연구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149회(2021.11.12.) 회의 안건지를 보고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울산은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14기의 대형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의 위험에 가장 노출돼 있는 지역”이라며 “핵발전에 대한 국가사무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연구비를 먼저 측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되짚어보면 핵발전과 관련해 국가사무를 넘어서서 ‘소형원자로’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행보가 우려되고 울산시의 예산안 편성으로 더욱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며 “연구비는 오래된 원자력을 해체해 나갈 때의 문제점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안에너지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쓰는 것이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핵발전은 울산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수면 상승은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하고,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이나 폭염, 한파는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소외전원이 6기나 상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아찔한 기억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핵발전은 사고 위험과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안정성 측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해법 없음과 장기간 보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겨우 30여 개 나라가 핵발전을 하고 있으나,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최근에는 신규건설보다 폐로가 많은 등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고민한다면 ‘수소산업 육성’과 ‘원전해체사업’ 외에 ‘1가구 1태양광 설치’ 등과 같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대응 실행계획을 구사해야 한다”며 “시민참여형 사업과 지원예산은 고사하고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정치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탄소중립용 SMR’이라니 해당 부서 담당자와 책임자 철학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에 국립대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울산과학기술원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만 총 1320억 원을 지원했다. 울주군 역시 2010년부터 500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울산시민들과 상생하며 ‘국립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에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그 연구비가 소형원자로인 SMR 연구개발비라니 이 지원금은 마땅히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해야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SMR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SMR 연구용 원자로 ARA) 건설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감포에 SMR 연구개발용 가압경수로 실증로를 건설하면 동해안 일대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요인이 더 증가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원자로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SMR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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