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빙하기의 남북 교류협력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총연합 사무총장 / 기사승인 : 2021-06-28 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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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인류는 21세기에 코로나19로 새로운 빙하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고 남북한의 교류 접촉도 소강됐다. 북한도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로 민간 차원의 대외교류와 북중 접경지역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다. 지구촌 대변화의 시기지만 한민족 통일운동의 발걸음은 잠시라도 멈춰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피격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방북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①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②남북한 교역 중단, ③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⑤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등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가 출입 금지된 북한 군사지역을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북한 병사에게 피격된 사건으로 정부는 금강산관광 금지와 함께 개성공단까지 철수해 남북교류를 완전히 중지했다. 필자는 이를 남북간 민간 경제교류까지를 완전히 차단한 큰 실정이었다고 본다.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시냇물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지구촌의 환란 속에서도 8000만 한민족 통일 준비는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중에도 기존 관광협력사업 형태가 아닌 민간인 개별관광 목적의 방북은 추진할 수 있다. 남북 간의 비정치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금강산 관광산업도 새로이 계획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민간 개별관광 방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종교, 사회, 학술, 농업 분야 등의 공동행사도 지금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진정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남북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가축 전염병 방역과 공유하천 수해 방지, 종자와 묘목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남북 간의 비정치적인 순수 민간협력사업을 준비할 때가 왔다.


민간단체들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이 가능한 것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0년 마련돼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추후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경남,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 2021년 3월에는 울산 동구의 정천석 청장 등 전국 38개 시군구가 남북교류협력포럼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을수록 남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민 중심의 통일 단체를 만들어 남북교류 활동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려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는 독자적인 통일운동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1년에는 5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준비했다. 이 기금은 성남시의료원, 대형병원, 의과대학, 민간기업체와 연계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에게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주체는 결국 민간 시민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치세력이 바뀌어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지방의 일반시민이 주체가 돼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통일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각 시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민간단체가 중심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주평통 등의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운동도 각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방식을 취해야 한다. 우리 통일운동의 대부분은 전국의 지역민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울산 같은 지방의 시민단체는 전국적 통일조직 활동에 동참하는 보조적인 방식이었다. 


분단된 8000만 한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민운동은 하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내린 신성한 소명이며, 절체절명의 명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박일송 통일기반조성한민족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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