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나토 확장의 역사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5-24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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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회원국 국기. ⓒ트위터/@CumhuriyetDaily

 

5월 18일 핀란드와 스웨덴은 옌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2차대전 후인 1949년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창설됐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수단을 통한 집단적 방어와 평화 및 안보 유지이며, 이를 통해 유럽-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복지,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고 한다. 냉전 시기에 나토 결성에 맞서 소련과 동유럽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나토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개 나라였다. 미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이었다. 이후 나토는 8차례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다.


최초의 확장은 1950년대에 이뤄졌다. 1952년 2월 터키와 그리스가 가입했고, 1955년 5월 서독이 가입했다. 다음으로는 1982년 5월 스페인이 가입했다.


냉전이 끝나자 나토는 “위기대응을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개입해 동진 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1995년 나토는 <나토 확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1997년 7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1993년 3월 3개국의 가입이 공식 승인돼 나토 회원국은 19개국이 됐다.


2002년 11월 프라하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3월 7개국이 공식 가입해 회원국은 모두 26개국이 됐다.


2008년 5월 나토 집행부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서부 발칸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협상과 절차를 거쳐 2009년 4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나토에 가입했고, 2017년 6월 몬테네그로, 2020년 3월 북마케도니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북대서양 조약 10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만장일치로 조약의 원칙을 증진하고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할 위치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를 초청할 수 있다.


나토는 지속적으로 확대전략을 추진했다. 냉전 시기 확대는 주로 전략적 이유로 추진됐다. 냉전 이후 나토 확대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1995년 나토 확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나토 가입을 원하는 나라는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적 정치시스템, 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처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지, 나토 군사활동에 기여할 능력과 의지, 민주적 민간-군사 관계와 제도장치 등이 그 요건이다.


새 회원국의 나토 가입절차는 복잡하다. 첫 단계는 가입 협상이다. 다음에 신청국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가입의향서를 공식 제출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할 의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나토는 신청국의 협정 초안을 작성한다.


모든 나토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협정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이후 미국 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에 나토 사무국은 신청국에 초청장을 발행한다. 초청장을 받으면 신청국은 자국 의회의 절차에 따라 협정을 승인한 다음 정식 나토 회원국이 된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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