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밀착한 자치경찰 기대한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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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시민주도형 자치경찰제가 목적인 자치경찰제. 울산에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인사추천위가 결성되는 등 본격 추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울산광역시의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해결과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날 나온 의견들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의 문제, 인사추천위가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 경찰서장의 평가와 경찰청장의 인사 등에 관한 문제 등이 주 쟁점으로 나왔다.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임 권한, 국가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 등 총론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날 나온 내용들 위주로만 얘기해본다면 먼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인사추천위)과 관련 울산 변호사회 인권위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할 만큼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울산변호사회 인권위의 한 변호사는 집행부 임기가 올 1월부터 시작했는데 인사추천위와 관련해 따로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추천위와 관련된 사실을 인권연대 포럼을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 그 전엔 어떤 정보도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에서도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울산의 어느 단체가 이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을 때 과연 인권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주적 운영이 되겠느냐는 물음표도 나왔다. 시민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인권전문가 참여는 필수인데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대부분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치권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도 경찰서장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경찰청장이 인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이에 대한 자세한 업무절차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의 구성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주도형 자치경찰이므로 앞으로 경찰이 얼마나 시민과 가까워지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그런 일을 해서 되겠냐는 말도 자주 나온다. 수사하고 범죄 막으라고 뽑아놨더니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같은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기적 행태들을 ‘조금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내왔다면 이젠 우리도 어지럽혀진 사회질서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하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엔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힘들었고 계도에만 그쳤던 사항들을 이젠 시민과 밀착하는 자치경찰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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