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최종 기각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0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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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해 5월 낸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 울산시민이 한몸이 된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과 법인분할 반대투쟁'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재벌 편들기 판결"이라며 "법인분할의 내용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기각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법원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이 재벌 편들기 판결을 했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법인분할 반대투쟁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 재벌은 2017년 인적분할, 2019년 물적분할로 현대중공업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오일뱅크와 글로벌서비스를 이용한 막대한 현금배당과 계열사의 사업을 이용한 급성장 기업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비록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공적 자산이 정몽준 재벌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모두 막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투쟁의 과정은 재벌의 편법 승계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재벌개혁법안 마련의 근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작년 5월 31일 ▲주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주총장소 변경공고로 참석권 침해 ▲권한이 없는 자의 주총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토론 절차 부재 ▲표결절차의 부재 ▲분할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을 근거로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 노조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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