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6-28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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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일간지는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 소득구간이 3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경우 약 1억7500만 원이, 소득구간이 600만 원 이상인 가족의 경우 약 9억9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월 소득의 40%가량이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다.
필자 역시 가사 사건 상담 중 상당히 많은 수가 바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다. 부부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고, 보통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이의 양육을 전담한다. 이 경우 비양육부, 비양육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부담해줘야 하는데, 이혼 직후에는 일정 금원을 매월 일정일에 입금하다가, 재혼한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잊곤 한다. 이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이 있거나,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의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이 부가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2차적으로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3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정기 지급 의무를 2회 이상 해태한 경우, 만일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직장 측에 “내가 당신이 고용한 A라는 근로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 월급 중에 50만 원은 매월 A가 아닌 나에게 지급하시오”라는 요청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해태해 양육자로 하여금 반복적인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염려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향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전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거나, 부동산 등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처분해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내방하는 의뢰인들에게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설명해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곤 한다. 과거, 한 양육비 소송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 “면접교섭권이 자신의 자녀를 만나 그 성장과 발달을 지켜보고 보육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권리이자 의무이듯, 양육비 역시 자신의 자녀의 성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의무이자 하나의 ‘권리’이기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출산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또 어떠한 면에서는 숭고한 권리임을 설명한 재판장의 명문장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없는 양육자는, 결국 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으려 하는 상황이 마음 아플 때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 진행되는 양육비 지급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대신 지급 등 방식에도 사용되면 어떠할까 싶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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