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불평등 차별철폐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20:59:19
  • -
  • +
  • 인쇄
민주노총, ‘함께 살자’ 2020년 차별철폐대행진 울산순회
▲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민주노총과 전국차별철폐 대행진단은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3일 ‘전국차별철폐 대행진’ 울산순회에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국차별철폐 대행진의 취지에 대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는 차별과 권리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여성·청년·고령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사회의 민낯·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쟁취, 재벌사내유보금에 과세와 노동자기금 설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고용대책을 밝혔지만 경제부총리는 고용유지 인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함됐냐는 질문을 외면했다”며 “국회가 졸속처리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통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고 부추겼다”며 “지난 시기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적인 저임금과 질낮은 일자리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본부장은 “민주노총과 전국차별철폐 대행진단은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설 것,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