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부결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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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짜 맞추기식 공단 설립 말고, 직접 운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높여야”
▲ 15일 북구 의회에서 열린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북구의회 찬반 표결 결과 부결(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 없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계획을 세운 것은 지방공단설립 기준인 수지율 50%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북구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북구청 기획홍보실장은 ‘수지율과 정규직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의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수지율 범위 안에서 정규직 범위를 맞췄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조사에 대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의 답변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임수필 의원이 제안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심의보류의견’도 재청하는 의원이 없어 기각됐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북구청 집행부가 임원추천위원회, 직원 채용, 정규직화와 고용승계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법률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이 부결된 것은 설립계획 준비단계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인력계획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할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지계산, 타당성조사에서 실증을 토대로 하지 않고 추론을 토대로 한 부분이 많은 점, 과소한 시설규모에 비해 공단이라는 과도한 관리 조직, 시설에 대한 북구주민 할인율을 낮춰 결국 이용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수지분석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불러온 결과라고 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5일 논평을 내고 “북구청은 더 이상 짜 맞추기식 공단설립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직접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고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27일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인력의 87%를 비정규직으로 계획되고 있고, 지난 1월 주민 공청회에서 발표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의 인력 계획에서 전체 194명 중 비정규직 기간제가 67명, 고용 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강사가 93명"이라며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계획해야 하는데도 북구청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현재 채용된 강사는 근로 계약이 아닌 강의 계약을 체결해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돼 시설관리공단 인력 설계는 정규직 32%, 비정규직 68%의 비율로 울산 내 다른 공단과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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