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 “코로나19 재난에 걸맞은 재난극복 중심 재정편성 촉구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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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 △재난피해 전면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과 예산편성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과 예산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임대료인하를 통한 사회적 고통분담 노력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애인과 폭력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 필요 등을 내세웠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이하 울산비상행동)은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에 걸맞은 울산시의 정책원칙 수립과 재난 극복 중심으로 재정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비상행동은 “코로나19는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와 소득감소, 교육불평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으로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코로나19 이전의 원칙과 기준은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울산비상행동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 △재난피해 전면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과 예산편성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과 예산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임대료인하를 통한 사회적 고통분담 노력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 △장애인과 폭력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 필요 등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울산의 대응은 전국 지자체 중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고 울산시의 재난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피해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집행은 되지 않았다”며 “울산시의 코로나19 재난정책이 소극적이고 관성적”이라고 비판했다.

울산비상행동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정책원칙, 예산편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전시성 및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사업은 중단하고 재난극복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울산시가 진행하는 몇 가지 민관협의 구조, 기구가 있지만 각계의 시민을 포괄하는 다양성은 부족하다”며 “다양한 각계와 풍부한 협의와 소통에 기초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민관협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설 기관들의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 수준 등의 내용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울산시는 각 기관과 시민의 상황 점검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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