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새마을장학금지원 조례 폐지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3 2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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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의 끝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조례
▲ 김선미 울산시의회의원.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15일 울산시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논평에서 “민선 7기에 들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년 동안 여야 이견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조례였지만 후반기 들어 원내대표 합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양보하며 합의로 통과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 조례들은 민주주의를 기반한 자치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성인과 공존하는 사회에 뛰어든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특혜성 논란이 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장학금 혜택이 울산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폐지’ 발의 김선미 의원 인터뷰


Q. 이번에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폐지가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조례 통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A. 울산시에서 일부 특정단체에 지급되던 특혜성 장학금이 사라진다는 것과 앞으로 우수봉사자에게 주는 혜택도 보편적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폐지의 시작은 기존에 지급된 새마을장학금이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민원을 청취하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색해보고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첫 걸음이었다. 입법 검토 요구 과정에서 집행부는 ‘부동의’했고 새마을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듣고자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9월에 서면질의를 다시 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다행히 뜻있는 시민들께서도 호응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셨다.

Q.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행정자치위에서 한 번 상정 보류됐는데?

A. 상정보류가 된 점은 많이 아쉬웠지만 오히려 반대의 효과도 일부 있었다. 실상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울산광역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집행부에서는 상정 보류 이유로 ‘2021년부터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되므로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나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심의에 부동의하며 보류를 요구했고 이 같은 제안을 상임위에서 수용한 것이다. 

 

또한 집행부는 새마을회와 소통기간을 갖고 구군과 업무 협조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상정 보류가 가시화되면서 얻게 된 효과라면 ‘새마을장학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이 더 많아졌고 언론에서도 상정 보류가 된 사실에 대해 관심과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 저로서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었고 이후 타 방송매체 등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고 더 넓게 알려지게 됐다. 새마을장학금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된 시민 대다수는 ‘특혜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결국 조례는 폐지됐다.

Q. 새마을장학금지원 조례가 폐지된 이후 앞으로 울산시나 각 구군에서는 장학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할지?

A. 그동안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것이다.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고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 기존의 새마을장학금은 예산 편성이 안 된다. 다만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 학생에게만 장학금 편성을 1년간 유예해서 지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부터는 울산시의 새마을장학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울산 대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계속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한 김시현 의원 인터뷰


▲ 김시현 울산시의회의원. ⓒ이기암 기자

Q. 이번에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얘기해 달라.

A.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로 평가받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최대 246조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줄고 경제효과까지 나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2018년부터 여러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원내대표 합의를 시작으로 접점을 찾아 합의 통과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갈등 해결의 사례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Q.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 조례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A. 2018년 교육위원회에서는 발의된 조례는 아쉽게도 논의 끝에 중단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조례는 무산됐지만 교육청에서는 2020년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됐고 조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 뜻으로 다시 발의하게 됐고 입법 예고를 한 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여·야 간의 노력과 협의로 통과하게 됐다.

Q.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어떤 내용의 조례인지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 향후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말해 달라.

A.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례가 제정돼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주입식 입시교육의 변화에 한 발짝 더 내딛는 교육으로서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으로 평가받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견해를 주입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정 정치 상황과 자기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권리·의무·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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