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세계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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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해상풍력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경제 회복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으로 각 나라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해를 맞아 약속했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잊지 않고 내놓았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국과 그린딜에 박차를 가하는 EU, 2060년 탄소 중립을 공약한 중국과 해상풍력에서 해결책을 찾는 섬나라 일본, 그리고 2050 넷제로(Net Zero)를 힘차게 선언한 우리나라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책을 함께 알아본다.

2035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미국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 Biden-Harris Transition

이달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부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즉시 복귀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며 임기 중 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 운영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바이오 연료와 전기차 등을 보급,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와 풍력발전용 터빈 6만 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350GW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 미국 안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모두 합친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 실현이 확실시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 또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중 배출량 2위를 기록한 미국이 녹색 국가로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탄소 장벽 세우는 유럽연합(EU)과 해상풍력으로 발전량 충당하는 영국
 

▲ 영국 갤로퍼 해상풍력단지. 출처: GIG

유럽연합(EU)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수정해가며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U 국가들은 이미 2019년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새롭게 합의했다. 이는 기존의 40% 목표치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약 2조 유로 규모의 EU 장기 예산안과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회원국들과 지역, 산업 부문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올해 중 탄소국경세를 구체화하고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실시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또한 해상, 육상 운송과 건축 부문 등으로 확대된다.


EU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과 전기차·배터리, 수소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의 12GW 규모를 2030년에는 60GW, 2050년에는 30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800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연합을 떠난 영국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해상풍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경제 회복 전략 중 하나로 풍력 발전을 택했다. 지금까지 설치된 10GW 규모를 2030년까지 40GW로 확대한다고 한다. 영국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2억4000만 파운드 규모의 탄소중립 수소 펀드를 통해서 저탄소 수소 R&D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5GW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소형·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연도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도 했다.

세계 1위 탄소 배출국 중국, 2060년 탄소중립 선언
 

▲ 중국 허진시의 석탄 공장. 출처: Sam Mcneil

중국의 경우 지난해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화석 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년에는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고, 향후 100조 위안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을 2020년의 4억6000만kW에서 2030년 12억kW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의 경우에는 2050년 최종 에너지 수요의 12%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2021년 59억5419만 위안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을 설정하고, 태양광에 약 34억 위안, 풍력에 약 23억 위안을 배정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석탄 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석탄은 1차 에너지 자원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 석탄 발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바닷바람에서 돌파구 찾는 일본
 

▲ 일본 후쿠시마 해상풍력 실증 프로젝트. 출처: Fukushima Offshore Wind Consortium

지난해 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인 ‘녹색성장 전략(Green Recovery)’을 제시했다. 이 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총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9년의 18%에서 2050년 50~60%까지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24%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2019년 기준 76%에 달하는 석탄·LNG 기반 화력발전 비중을 56%로 크게 줄일 예정이다.


일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섬나라인 자국 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 신설까지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는 45GW로 확대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세계 3위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국 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을 육성해 장기적으로 부품의 60%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발전 단가 또한 낮출 예정이다. 이 밖에 탈탄소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에너지 전환 영역에서 30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이 바닷바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2021년 올해에만 8조 원 이상을 그린뉴딜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기반 시설의 녹색 전환에만 2조4000억 원이 투입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11만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와 급속 충전기를 건설하는 데는 4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1년 상반기 중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DDC) 등 파리기후협약의 후속이행조치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새롭게 발표했다. 얼마 전 확정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5.8%로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했다.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통합하는 원스톱샵(One-Stop Shop) 제도를 도입하고, 부지 임대 기간을 현 20년에도 30년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 등 각종 인허가·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더해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통해 연간 8만7000여 개의 해상풍력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울산저널 네이버 포스트 ‘게임체인저 해상풍력’(https://bit.ly/3osAOlP)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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