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공적 질문에 답하지 않는 후보들, 유권자들 심판 뒤따라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2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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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4·15총선 울산시민사회 공동의제 답변결과 발표
▲ 지난 3월 19일, 4‧15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의 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4·15총선혐오대응울산네트워크)는 각 후보자들에게 울산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시민의제를 제안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4‧15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의 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4·15총선혐오대응울산네트워크) 울산의 각 후보자들에게 울산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시민의제를 제안한 결과 6개 지역구에 출마한 28명의 후보중 14명이 답변을 해왔다. 원내정당은 16명중 9명, 원외정당 및 무소속은 12명중 5명이 답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7%(중구 임동호‧남구을 박성진‧동구 김태선‧울주 김영문 후보)가, 미래통합당은 33%(중구 박성민·남구갑 이채익 후보)가 민생당은 남구갑 강석구 후보, 정의당은 북구 김진영 후보, 민중당은 동구 김종훈 후보가 답변했다. 원외 및 무소속 후보는 노동당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 무소속 2명이 답변을 했다.

5개 시민사회연대체는 울산의료원 설립, 경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련 울산시민 의견수렴, 지역고용위기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방안, 혐오와 차별반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등 5개 공동의제를 질의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절실히 필요했던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93%가 찬성했고, 울산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울산시민 의견수렴’은 86%의 후보가 찬성했다. 시민연대는 경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행정절차에 후보들이 문제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에는 93%의 후보가 찬성했고 ‘혐오와 차별반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에는 86%가 찬성했다. 시민연대는 후보들이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단위의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또한 인종과 성별, 종교와 출신국가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범죄의 형태로도 발전하면서 심각한 사회적‧법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봤다.

‘고용위기’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 혹은 의견을 서술형태로 물은 것에는 9명의 후보가 답을 해왔다. 시민연대는 “경제와 일자리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전체 답변자 14명 중 9명이 답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구조 개편, 원하청 공생발전과 고용안전망 등 경제구조변동, 코로나19로 더 촉발되고 있는 경제와 고용 위기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의 대응이 부족해보인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에 대해 민중당 김종훈 후보는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개발에 치중돼 있어 노동 및 고용관계 등 다수 노동자들과 대기업에 의존된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은 부족한 형편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업 중심적으로 진행된다면 고용불안정과 해고 등 노동자와 가족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 중심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원하청 공생발전 방안에 대해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자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중소기업을 기술력 향상과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는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 취업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을 비교하면 고령층을 포함한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64세 고용률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동당 이향희 후보는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하며, 다만 대화가 가능하려면 서로 체급이 비슷해야 하고 따라서 노조 조직률을 높여 노동자들이 단결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중립 운운하며 기업의 편을 들고 노동자들에게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4·15총선 울산시민사회 공동의제 답변결과를 두고 울산시민연대는 일말의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터라 대면유세 등이 극히 제한적이고, 거대 2개 정당의 위장정당 논란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있어 역대 최저 투표율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각 후보들이 선관위 토론회 외 언론사 주관 토론회에도 나서지 않으려 하며, 이에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으로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시민연대는 “일부 후보들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지역의제 질의에 조차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시민의 공복을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는 정치의 질적 퇴행에 앞서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적 질문에 답하지 않는 후보들에는 유권자들의 분명한 판단과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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