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246명이 하청노동자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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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46%, 끼임 15%, 부딪힘 8%, 맞음 7% 순
건설업 제외 중대재해 사업장 중 50인 미만 6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중대재해 사업장 64%
전체 사고의 6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간 유예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지난해 전국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모두 670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668명, 부상자는 107명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중대재해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왔다면서 21일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가운데 246명(37%)은 하청노동자였다.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였다.

 

중대재해 670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57곳(5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이 142곳(2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 경북 59건, 서울 52건, 인천과 전남 각 41건, 충남 38건, 강원 33건, 부산 32건, 충북 28건, 전북 24건, 울산 18건, 대구 15건, 광주 9건, 제주 8건, 세종 7건, 대전 6건 순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5%), 무너짐 22건(3%),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13곳 중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건설업 중대재해 사업장 중 64%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이들 사고는 전체 중대재해 사고의 66%에 이른다"며 "올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모두 5587명에 이른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초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중대재해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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