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제도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9-23 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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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가족들은 짧지 않은 기간을 슬픔 속에 보내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냉정한 모습일 수 있으나, 유가족 중 누군가는 3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살펴야 한다. 상속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적극재산 즉 + 재산이 소극재산 즉 - 재산보다 부족한 경우, 돌아가신 망인이 소위 채무가 더 많았던 경우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레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상속의 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재산 전부(적극재산이건 소극재산이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내가 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안에서 소극재산도 물려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시가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5억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다면, 시가 3억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은행권 채무 5억 원을 변제, 남은 2억 원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일, 위 예와 같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받겠나, 전부 포기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가족들이 망인의 경제적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아버지, 대규모 사업을 벌였던 어머니, 혹은 연락이 두절돼 지냈던 조부모 등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정확한 채권채무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대략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리하자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서둘러 상속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 -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망인이 빚밖에 없는 줄 알고 무작정 상속을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 30억짜리 땅을 보유했더라는 소식이 차후에 들리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아래에서는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상속의 포기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이뤄지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피상속인들이 확인 가능한 망인의 금융권 채권채무, 부동산, 차량, 건물, 보험, 주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추후에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임의 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2. 한정승인의 신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직접 경매 등을 진행해 처리하는 임의 배당의 방식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을 통한 상속재산 파산 방식이 있다.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는 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청산절차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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