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복 많이 만듭시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0-12-30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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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화두였고 전 인류의 고통이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원인은 인류가 지구 자연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연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다. 우리는 자본(=돈)이 최고의 우상이라고 믿는 황금만능주의를 좇는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에 살면서 환경은 뒷전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피해도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으니, 해결책 또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래저래 자본주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한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을 누르고 올라가야 한다. 학교 성적으로, 월급 차이로 끝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한다. 다른 집과 비교해야 하고, 대학끼리도 비교하고, 같은 대학에서는 심지어 학과끼리도 비교한다. 부모는 자녀를 더 높은 사다리에 올리기 위해 ‘스펙 쌓기, 부모 찬스’ 등 있는 능력, 없는 능력 최대한 끌어모아 갖다 바친다. 결국, 소수의 있는 자가 모든 부를 재생산하고 다수는 궁핍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은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졌다.


기업은 또 어떤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기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라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 계급이 형성됐으며, 노동인력 감축과 안전시설 미비로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300명이 넘고 있다.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돈이 되면 멀쩡한 건물도 부수고 재건축하기, 기업 속성상 무한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 양산,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 밀림을 파괴해 농장이나 목축지 만들기,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 자본주의의 한계는 여러 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끼리 경쟁은 또 어떤가? 국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와 끝없이 경쟁한다.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인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시작됐고, 더 나아가 군사적인 대결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맞붙고 있다.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라는 책에서 지난 500년 동안 인류는 기존패권국과 신흥패권국의 대립상황이 16번 발생했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 대립이 17번째라고 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Huawei) 분쟁, 사드(THAAD)로 유발된 롯데의 중국시장 후퇴가 그것이며, 근본 생각이 다른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방법에서도 휘둘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무조건 비핵화를 해야만 북미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주장한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과 한국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어떤 것이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만 생각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워킹그룹에서 말한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을 발맞춘다( in 'lock step' with )합의 이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와 9·19 남북군사합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 나라 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이다. 대한민국은 1950년 7월에 미국에게 이양된 전작권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북한 괴뢰군’, ‘북한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거의 매일 듣고 자랐다. 지금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괴뢰라면 정작 ‘괴뢰’인 나라는 전작권이 없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대한민국이 괴뢰가 아닌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외교부장이 약간은 조롱이 섞인 말로 “이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190여 개 나라 모두 자주적인 나라다”라고 했다. 기분 나빠하기엔 너무 맞는 말이고 우리는 성숙된 자세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적어도 인류 공동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돈 중심의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좌절하기에 앞서 코로나19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겼음을 직시하고 이제는 대안을 생각할 때다. 


개인소득이 없으면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 개인 의료 진료가 힘들면 공공의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강화, 무한생산이 아닌 절제된 생산, 환경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생활태도, 돈이 아닌 명예, 돈이 아닌 행복, 공장식 축사에서 생산된 육식 금지, 무한경쟁이 아닌 협력사회, 사유재산 우선보다 공적 재산 강화, 직업 간 격차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이 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


우리 모두 2021년 신축년은 더 나은 세상의 발판을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 봅시다. 새해엔,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새해 복 많이 만듭시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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