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마을만들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울산을 꿈꾼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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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주최, 울산권 5개 아이쿱생협 주관
19일, 공정무역 마을만들기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공정무역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포럼이 19일 울산시청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공정무역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포럼이 19일 울산시청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공정무역이란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울산권 5개 아이쿱생협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전 서울특별시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의 ‘마을운동으로 진화하는 공정무역 운동’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공공성의 재발견, 새로운 지역화 부각
코로나 장기화로 저개발국 농민, 노동자들 고통 가중될 것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장기화되고 있고 팬데믹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공공성의 재발견, 새로운 지역화, 디지털전환이라는 측면이 부각 돼 새로운 경제와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성의 재발견에 대해 송 이사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역할, 공공역할이 재부각됨으로써 앞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적이 아닌 스마트하고 위기 대응능력이 있고 창조성과 기동력이 넘쳐나는 공공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과 소비, 성장보다는 안전과 건강, 행복이 우선되는 공동체 사회로의 변화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송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울산은 마땅한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에 공공성의 재발견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규모 있고 스마트한 역할을 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0조원 규모를 투입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송 이사장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둘러싼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지배가 아닌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우선적 가치가 되는 새로운 지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시스템 붕괴위기를 겪으며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OECD 통계자료를 볼 때 우리사회 단면을 표상하는 지표 중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공동체 이웃의 존재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 중 29위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문화라고 했던 공동체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고 경쟁이 너무나 격화돼 있었던 측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포럼’에서 한국사회 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팬데믹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 송 이사장은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고 공연, 전시, 운동, 쇼핑 등 신문화 소비방식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소비급감, 국가 간 교육 체계 마비 등 경제적 타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자-수입-제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됐고 노동 집약적 방식의 생산구조와 위기 대응 시스템이 부족한 소규모 생산자, 즉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저개발국 농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언
2013년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박양숙 전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공정무역마을운동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언과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참여 △서울시 공정무역마을 운동 과제와 의회의 역할 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12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했고 2018년 6월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서울이 세계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발표한 공정무역도시 선언문에는 △공정무역 결의안 및 조례 제정 추진과 민관 공동의 공정무역도시 조직위원회 구성 △자치구·대학·학교·종교기관과 캠페인을 통한 기초 공동체 단위의 공정무역 참여와 실천 활성화 △서울공정무역센터 건립을 통한 학술연구, 국제교류,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공공기관의 공정무역 제품사용 및 민간시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등의 목표가 포함 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박양숙 당시 서울시 의원이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공정무역도시 달성을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의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공정무역의 수도,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공정무역 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의 자문으로 다양한 공정무역 정책을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공정무역 사업추진 위해선 시의회와 협력필요

박원순 전 시장은 친환경무상금식 실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고 2012년 5월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게 됐는데 특히 취임 초기에는 주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집행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언’역시 시의회의 참여 없이 서울시오 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무역도시의 인증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요구됐고 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관련 예산 편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시의회는 공정무역 담당 부서의 조정, 서울시립대의 공정무역 사업 참여, 서울시 행사에서 공정무역 제품 이용을 통한 홍보, 자치구 공정무역 사업 확대 및 공정무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정무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점 등을 지적해 서울시 공정무역 정책과 사업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공정무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공정무역 예산감액을 반대하고 지속적인 예산편성으로 공정무역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시민의 낮은 인식은 해결 과제

시간 흐를수록 관 주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계점 

이처럼 서울시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돼왔던 공정무역운동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시민의 낮은 인식, 민관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관으로 이동함으로써 공정무역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되는 점, 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하는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박 전 의원은 “공정무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의회는 공정무역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홍보의 실시와 인식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무역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관 주도로 강화됨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는 집행부의 자문기구로 위상이 하락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공정무역마을 운동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민과 관이 균형 잡힌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이 운영을 맡는 공정무역센터를 조성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공정무역마을운동이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일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한 공정무역 제품의 확장성 부족, 연도별 공공구매 구입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공공구매 확대 노력,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조직화 등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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