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50인 미만 사업장 취약노동자 건강 돕는다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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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난해 조례 제정, 담당 과에 간호사 채용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3개년(2022~2024) 기본계획(안)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추진체계.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 북구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북구는 23일 구청장실에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기관인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은 “북구는 5인 미만 초영세사엄장 종사자가 취업자의 1/4이고, 임시직이나 일용직노동자의 비중도 임금노동자의 16%를 차지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 안전설비 점검과 안전보호장치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보건적으로 취약노동자란 건강문제에 취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를 덜 받는, 지역보건법상으로도 보건소 서비스의 주 타깃이 아닌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단순노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노동자 없이 가족이나 혼자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현재 실직 상태인 (잠재적) 노동자 등을 말한다.

 

취약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환경요인에 더 자주 노출되고, 고용이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와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분석된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은 “노동자는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해야 오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노동자들은 특히 건강결정요인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업보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동자건강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는 노사민정협의회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각각 사업기관과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수행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7년 9월 건강버스를 기부했다. 2018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환경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펼쳤다. 근로자건강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취약노동자를 위한 건강버스를 운영했다. 건강버스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장이나 공단, 지역 거점 등에 버스를 정차한 뒤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중 주 5회로 운영했다. 2020년 북구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일자리담당관실 안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채용했다. 

 

북구는 50인 미만 제조업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함께 사업대상 필수노동자를 2022년 시설관리, 돌봄 노동자에서 2023년 이동, 보건 노동자로, 2024년 사회복지 노동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광역시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북구, 안전보건공단울산본부 근로자건강센터 북구분소, 북구보건소, 북구비정규직센터, 울산시민건강연구원, 공단과 직능 사업주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공공·민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은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취약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구청 내 부서 업무협력과 건강버스의 적극적 활용이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성과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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