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 경찰 수사 책임자 SNS 통해 “특검수사” 요청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2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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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기소권 남용으로 사건 뒤집기 시도, 고래고기 수사 보복” 주장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19일 울산경찰청 현직 수사관 A씨를 구속했다. 앞서 9일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22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은 SNS 계정을 통해 “검찰의 구속 시도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을 두고 설마 법원이 영장을 내줄까 하며 안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황운하 청장의 수사가 이렇게 잘못된 수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울산경찰이 수사한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앙갚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한 수사과장도 22일 SNS 공개 계정을 통해 “검경이 지역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며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지형 수사과장은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론이 상반된 것은 대한민국에 원칙과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특검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 두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면서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나면 그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오지형 수사관은 두 가지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사건은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청의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범죄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라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게다가 그 특정 업체는 시장에게 한도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업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비리인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로 한 건설업체가 울산 북구 신천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공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경매로 사업부지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아파트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과 시청 인허가 사무에 영향력을 행사, 다시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되려고 시장의 동생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제공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울산경찰청 구속 수사관에 대해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변호사 비용 모금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치권과 경찰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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