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속 복지정책과 감염병 시대의 정부 과제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 기사승인 : 2020-09-23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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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약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와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들은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일환이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여전히 선별기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이 됐겠으나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복지정책의 일환이 됐다. 예산은 1조4431억 원을 편성했다.


선별지급 논란 속에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일까? 우선 실직과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55만 가구에 3509억 원이다. 이른바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배제됐던 일부 저소득층도 긴급 생계비를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위기 가구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중위소득은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인가’를 놓고 정한다. 1인 가구는 131만7896원, 2인 가구는 224만3985원, 3인 가구는 290만2933원,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각종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공제되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생각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서 해당 가구 소득이 제법 낮아질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울산처럼 대도시인 경우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사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내일키움일자리’다.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단체 등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사람들에게 2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평균 임금은 실업급여에 준하는 180만 원이다. 이 사업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과 12월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필자가 해석하기에 이름 그대로 기존의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보인다.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은 287억 원을 편성했다.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한다. 짧은 기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구청이나 군청, 울산광역자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별도로 근속장려금 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아동특별돌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지속된 휴원과 휴교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24시간 독박육아에 시달리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아동이다. 여기에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면 총 532만 명을 지원하게 된다.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아이들 혹은 부모 통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안학교라든가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하는 아동에 관한 신청과 지급방법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위기 가구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별지급에 관한 논란을 줄이고 감염병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재난수당 정책을 본격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감염병 시대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2022년이 넘어서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염병 사태가 코로나19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와 상병수당 도입,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 세계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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