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무단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7-27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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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필자는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분쟁과 다툼도 소통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종일 소통하는 직종이다 보니 또 다른 공간에서의 소통이 피로로 다가올 것 같아서다. 그래도 동기들을 보면 다들 블로그, 인*그램, 페*스북, *톡 등 다들 부지런히 소통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카페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을 때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폰트로 인*그램에 글을 올렸다고 나보고 징역형 대상이라는데 맞냐?” 이른바 저작권 헌터들에게 걸린 것인데, 주된 내용은 이렇다.


A는 최근 카페를 개업하며 “감성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테이크아웃 컵에 기재되는 상호의 글씨체, 간판의 글씨체, 인*그램에 업로드할 포스트 등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결국 3개월 만에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행복한 꿈을 꾸던 중 00법무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받는다.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00 폰트를 제작한 00 주식회사로부터 저작권침해 사건 관련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귀사는 지난 2021.7.1. 00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받고 00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테이크아웃 컵, 간판, 인*그램에 사용 중에 있으므로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귀하는 향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02-123-1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00 변호사 000”


갑작스레 변호사로부터의 내용증명을 받으니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징역형이라는 말에 두려움이 앞선다. 이에 급히 필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


변호사의 답변은 이렇다.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마세요.” “합의 목적으로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법원은 명시적으로 폰트로 만든 이미지나 창작물의 저작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폰트 설치 파일의 저작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짧은 칼럼으로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위 폰트를 사용해서 간판을 제작한 간판업체나 테이크아웃컵 제작업체나 인*그램에 사용 중인 포스터를 만든 업체는 처벌받을 수도 있을지언정, 해당 폰트로 제작한 창작물을 활용한 A씨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즉, 폰트 설치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의 처벌 등은 가능할지언정 단순히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취지다.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증명에 성급히 합의를 위해 전화한다면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되고, 해당 녹음이 자백의 증거로 사용돼 처벌되거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외 다양한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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