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예산안 10% 이례적 삭감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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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계수조정 과정 속기록 공개해야"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시의회는 8일 울산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 가까이 삭감 확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그간 예산심의에서 미미한 삭감률을 보여왔던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 추경이 이뤄졌던 작년 세 번의 교육청 추경에서 3.7% 증액, 1.9% 감액, 2.5% 증액이 이뤄졌던 것과도 비교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위에서 28억 원 삭감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6배인 164억 원이나 삭감한 것은 예결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 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무력화와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문제는 이러한 삭감의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한두 번 정도의 질의와 주장은 있으나 정작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도, 기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다"며 "막대한 시민의 세금 사용처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 순간에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어떤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시민의 세금 사용처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수조정 공개 또는 비공개하더라도 속기록 작성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처럼 예산안 대비 10% 감액이라는 이례적 상황 앞에서 교육청의 부실한 예산편성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예결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였는지 정작 시민이 판단할 공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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