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의견서 제출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4 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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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준 하향, 자치법규 개정시,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실명제 촉구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시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공정책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7/11까지) 했다.

10일, 울산시민연대는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먼저 제시한 것은 대규모 사업과 공사의 정책실명제 예산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울산시는 100억 이상 사업과 공사에 실명제를 하는데 이는 울산시 예산 4배인 부산시와 동일한 기준이고, 울산시 예산의 3배인 인천이 40억 이상인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턱없이 높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 울산 예산의 1.6배 규모인 대전이 50억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울산시 용역조례와 상호 충돌이 예상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발주가 비현실적 예측과 허술한 평가로 인해 부실사업으로 되고 중복과 유사 내용 남발로 예산 낭비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시정운영의 법적 기분이 되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과 폐지”에 대해서도 입안과 결정과정을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시민연대는 밝혔다. 예로 개발행위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조례는 개정 후 파급력이 상당한 조례이므로 정책결정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지원금 사업 중 ‘민간단체 지원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 시정에 대한 신뢰를 꾀할 필요가 덧붙였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방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체감하는 분야이므로 실명제를 통한 행정 책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한데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투명성이 부족(82%)하다는 인식이 많아 정책실명제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울산시민연대가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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