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 파괴해”

이정호 / 기사승인 : 2015-02-26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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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일 철탑농성한 현대차 사내하청투쟁 최병승씨


현대차비정규직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회사는 2000년 6월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비정규직(사내하청) 관련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 때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빠졌고 진짜 고용주인 현대차는 매번 정규직노조 위로 숨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그 때마다 사내하청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탈출구를 마련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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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현황 (2014년 3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3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최병승 금속노조 현대자지부 조합원은 이날 ‘현대차 노사합의로 본 비정규직 투장 과제’란 발제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정규직노조의 왜곡된 욕망으로 굴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대차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직접 교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발제문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당했던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2000년 6월 12일 현대차와 완전고용보장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전체 인원의 16.9%만큼의 비정규직 투입에 합의했다. 최씨는 “비정규직 투입사유도 제한하지 않은 이 합의 이후 실제 현대차 공장 안엔 사내하청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정규직노조의 고용보장 요구 자체는 정당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방식과 내용을 문제시했다.



정규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현대차는 2000년부터 생산량을 확대하며 급성장했다. 현대차는 이직률 높은 비정규직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 노사는 2001년 비정규직에게 최초로 성과금을 주는 등 비정규직 개선책에 계속 합의했다.



최씨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민주파나 실리파나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현대차와 정규직노조,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가 맺은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는 “그동안 정규직노조의 태도로 볼 때 충분히 예산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짐은 현대차와 정규직노조가 2012년 9월 5일 작성한 ‘사내협력업체 관련 별도회의록’에서 충분히 예상됐다. 당시 정규직노사는 별도회의록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의제를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


최씨는 지난해 ‘8.18 합의’가 세가지 문제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첫째 정규직 전환을 신규채용(특별고용)으로 바꾸었고, 둘째 지역과 공정간 전환배치로 현대차의 불법파견 증거인멸에 동의했고, 셋째 비정규직이 내건 모든 소송의 취하를 강요해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거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씨는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가 2005년 비정규직을 함께 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공동활동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활동가는 “지난해 노사합의로 현대차는 이미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2,038명과 내년까지 1,962명을 더 채용해 모두 4천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현대차 안에는 지난해 3월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가 1만 1천명에 달해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이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토론문에서 “현행 파견법의 법률효과조차 지켜내지 못한 8.18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하고, 불법파견 시정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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