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안 총파업으로 저지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5-03-15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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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본부장 강성신)가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쟁본부는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중앙도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사정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사정위 규탄3


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노사정위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용석록 기자



울산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장기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기만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투쟁본부는 “노사정위의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정부가 노사정위라는 밀실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사기각본을 한창 설계 중”이라고 했다.



강성신 본부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노리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5일부터 '4.24 총파업을 위한 투쟁본부' 체제로 운영중이다.



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도 꼬집었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구조개편하려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지청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자본의 편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월 23일에 있을 총파업으로 맞서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위 규탄2

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가 13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석록 기자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사망율 1위를 기록하고 예비실업자도 많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최용규 지부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최 지부장은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4?24 총파업으로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 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노사정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상규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권찬우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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