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상담단체, '하루 노동법교실' 열어

최나영 / 기사승인 : 2015-04-01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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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6개 쟁점 해설


법원 통상임금 판결 설명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10시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서 ‘2015 하루 노동법 교실’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노동계 주요 쟁점 등을 교육하고자 만든 노동법교실을 1~3강으로 나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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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강의하고 있다. ⓒ최나영기자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노동자 건강권 법규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1강을 강의했다. 현미향 국장은 강의에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권, 위험성 평가,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6가지 주요쟁점을 다뤘다.




현 국장은 “산업재해가 은폐되지 않는 경우는 10% 미만”이라며 산재은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노동자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데 원청은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산재통계 업체가 원청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국장은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라고도 했다. 그는 “작업 중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껴도 사업자가 위험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 국장은 “2015년 3월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작업중지권이 온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2강은 이선이 울산노동법률원 대안 노무사가 ‘정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노무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핵심쟁점으로 ‘고정성’과 ‘신의칙’을 꼽았다. 그는 “실제로 법원은 소송할 때 소급 임금을 처분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느냐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3강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라는 주제로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강의했다. 그는 2014년 12월 고용부가 내 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이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정상적인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드는 정책”이라며 “기본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드는 비정규대책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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