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에 울산시가 나서야

용석록 / 기사승인 : 2015-04-14 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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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김낙욱)가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건설노동자 총 봉기의 날’로 잡고 투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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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는 총파업 돌입에 앞서 울산시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 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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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조 요구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 분기별 단속 의견을 냈으나 노조는 매 달 정기점검과 불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과태료 처분 건수를 조사해 문제를 파악한 뒤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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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울산시에 요구한 내용은 건설노조 중앙이 공동 작성한 요구안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노동자와 장비 우선 고용, 체불(유보)임금과 어음 근절,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표준근로게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 조례 제정 추진, 건설노동자 고용과 훈련, 복지사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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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는 “울산시가 모 보수단체에는 예산 1억을 주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면서 5만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 복지는 외면한다”고 건설노동자 복지 쉼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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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4.24 총파업을 계기로 울산시로부터 임대료지급보증제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등을 당화하겠다는 내용을 받아 낼 계획이다. 노조는 4.24 총파업에 최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6월 총파업까지 다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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