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최나영 / 기사승인 : 2015-05-13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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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공장 승소자 3명 11일부터 출근


나머지 승소자 2명 “신규채용 절차...복직안해”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 끝까지 투쟁할 것”




현대차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4명 중 3명이 복직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대법판결 승소자 2명은 복직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준규 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 7일 현대차.현대차지부.당사자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울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최병승 씨와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오지환 씨는 현대차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 인사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며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씨 등은 협의 결과에 대해 “회사가 제시하는 소요처 범위 안에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원직복직 채용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서류절차, 교육, 신체검사, 배치, 인사명령 순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신규채용 절차와 동일해,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 2명은 “대법판결 이행이란 단체협약에 따라 원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사는 ‘단체협약 36조(부당징계) 적용, 대법판결 이행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법원판결을 무시했다”고 했다.




최 씨 등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도 협의 과정에서 단체협약 적용 등을 적극 협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협의 과정에서 현대차지부는 단체협약은 회사가 반대해 적용할 수 없고, 대법판결 이행관련 합의서도 회사는 작성할 수 없으니 이를 요구하면 협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차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결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최 씨 등은 “대법 판결은 ‘개인판결’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것”이며, “승소자 복직문제는 향후 정규직전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판결 이행의 올바른 선례를 남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11일부터 출근한 승소자 3명은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회사가 소요처를 제시하면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된다. 근속, 호봉, 연월차, 장기근속자 예우 등 각종 처우는 근로자지위 인정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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