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용 석방판결은 사법적폐...강력 규탄"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2-06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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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 이재용 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법부에 '적폐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 측은 "국민들은 박근혜 적폐세력과 삼성의 정경유착은 3세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법원은 이재용을 석방시키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한 무죄인정 등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를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이유도 없이 이재용은 오늘 판결의 결과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석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질타했다. 고법의 판결이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공명정대하고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야 할 판사가 법대와 법복을 모욕하고 스스로 재벌오너에 몸을 조아리고 펜대를 구부려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재용도 공범이다. 즉각 구속하라’를 외치며 지난겨울 함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함께 다시 재벌적폐청산, 원하청 불공정거래 청산, 비정규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문재인정부에 노동자대표 한상균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과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청년실업해고문제 해결, 중소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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