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으로 18년 투쟁의 포문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4-12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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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으로 18년 투쟁의 포문을 열어간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2일 제133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노조의 2018년 단체교섭 임금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5.3% (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이며 별도 요구안(案)으로 △성과급: 순이익의 30% 요구(우리사주 포함: 2017년 순이익 30%)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요구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요구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요구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요구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요구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요구 △조건없는 정년60세 적용요구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18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 반대하는 특별교섭 요구와 노동쟁의 발생 안건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대차노조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금속노조 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안 7.4% (14만6746원)와 현대차노조 요구안 5.3% (11만6276원)차액인 2.1% (3만470원)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 합동조사 △인상률 차이 2.1% (3만470원)는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 등을 주요기조로 반영하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5가지 특별요구로 구체화했다.

현대차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특별요구안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인상 7.4%/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현대차 사내/외 하도급 물량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현대차 납품계약 현 시간당 임률 18,000원이라면 7.4% 19,332원으로 인상 요구: 현대차 정규직의 80% 보장 (문재인대통령 선거 공약)
△현대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대책 요구 및 2~4차 하청업체 부당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요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차노조는 현대차 자본으로부터 시작된 안티-노조 프레임을 확대발전시킨 보수세력의 대공장 고임금저효율과 연봉1억으로 덧씌워진 귀족노조-프레임 공세에 시달려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현대차노조는 현대차 사측과 보수세력의 공세인 안티-노조 프레임으로 시작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대공장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17만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하후상박 연대임금’으로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18년 단체교섭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노조는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대공장 노동조합이 자기만의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노조는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당면한 사회적 고립과 분할지배의 벽을 돌파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위상도 복원,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호응 및 법제도 개선 노력도 이끌어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실현을 지향하는 산별적 임금체제를 완성하는 등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강화의 길로 나서기 위해 전국의 5만1천 조합원과 함께 총력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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