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진보진영 조급증 아니라 문재인정부?‘조겁증’ 우려”

이채훈 / 기사승인 : 2018-07-11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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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인을 제외하고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을 꾸리던 관행도 깨고, 경제사절단도 아닌 이재용을 인도에서 만났다. 이재용에게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라고 한 발언에서 우리는 재벌의존 재벌의탁 정책기조를 보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 소득주도경제성장은 포기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우선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저임금 개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약속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을 들어 최저임금을 개악해놓고는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라는 것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동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소득주도경제 포기?


울산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삭감개악으로 최저임금 편법꼼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으로 상여금을 기본금에 산입하고 싶어도 통상임금인상으로 인한 주휴, 야간근로연장수당 등의 인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우려도 간단히 처리해준 결과 5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10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로 막고, 임금 하향평준화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취업규칙변경특례를 통해 기업이 노동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최저임금인상을 피해가고, 심지어는 임금체계개악의 무기까지 쥐어줬다며 문재인정부의 묵인 아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철저히 재벌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2019년 2월부터 최저임금개악의 후과가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은산분리(인터넷전문은행)와 개인정보보호규제완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시 재벌기업의 먹잇감을 쥐어 주고자 한다.”며 “1일 삼성이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부 탓을 하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이재용 씨가 만난 것은 진보진영의 조급증이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조기에 겁을 먹은 ‘조겁증’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를 들어주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한 성장, 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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