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 강력한 행정제재 방침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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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월~ 11월 2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 운영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위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울산시가 올해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 242억 원 중 191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징수목표액 대비 78.9%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향후 체납세 징수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는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 전 구?군에 시달했으며, 10월 1일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242억 원)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은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며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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