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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을 바라볼 권리
박현철 변호사 2020.01.08
K씨는 몇 년 전 퇴직 후, 베란다 앞에 바다가 펼쳐진 A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매일 아침 펼쳐지는 붉은 노을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2020년 경자년 새해의 첫 일출 역시 따뜻한 집안 온기를 온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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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2.26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자는 취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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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2.11
2019년 10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구공판) 수가 이미 전년도의 전체 형사사건 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범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과 울산지검이 벌금형보다 강한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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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1.27
지난주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부부를 칼로 찌른 후 본인도 목숨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오해도 한몫했다고 한다. 2018년 울산 남구에서도 반려견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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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1.13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인터넷상의 악플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일로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연예 기사란의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등장했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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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주거침입죄
김민찬 변호사 2019.10.30
이제 간통은 무죄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
도산제도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0.16
‘돈은 빌려주는 순간부터 을이 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못 받은 돈 때문에 또 못 갚은 돈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채무만료일이 10년 이상 지난 소액 채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5년 이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은행권 대출채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뉴스도 간간이 들려온다. 심지어 법 ...
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김민찬 변호사 2019.10.02
최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았다는 뉴스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범인을 찾긴 찾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니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념 아래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소멸시효제도가 있다. 형사사건에도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9.18
한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을 상대로 “틀딱 놀이터” “오크같은 X” 등의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채팅방에서 어느 직원은 수리를 위해 맡겨진 고객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복사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과연 이 직원들은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개인정보 ...
강제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규명 변호사 2019.09.04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영화 <김복동>을 보았다.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평범한 소시민에서 인권운동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에 대해 당차게 잘못을 요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온다.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다 ...
범죄자, 그럼에도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 인권
김민찬 변호사 2019.08.29
2016년 12월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2013헌마142 결정).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민찬 변호사 2019.08.14
최근 명작 드라마 다시 보기 서비스로 15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상을 시청하면서 조금 놀란 일이 있다. 드라마 내에서 직장 상사가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거리낌 없이 만지고, 이성 부하 직원의 볼을 쉽게 쓰다듬거나 꼬집고 흔들며, 연애 모드가 아닌데도 잠자고 있는 동기 직원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 ...
라이언킹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한일관계(2)
심규명 변호사 2019.07.31
최근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반발이 거세졌다. 일본은 일제침략기에 일어난 모든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종결된 문제인데 또 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며 반도체 원료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 ...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7.3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돼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제27조 제5항 및 제30조 참조)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
라이언킹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한일관계(1)
심규명 변호사 2019.07.25
라이언킹이 다시 돌아왔다.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았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의 손에 이끌려 불감청고소원의 심정으로 다시 보았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성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실사기법으로 처리된 동물들의 연기(?)가 놀랍다. 새삼 영화기법의 발전에 감탄할 따름이다. 영화의 전체 줄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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