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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시민법관의 판단을 기다린다
심규명 변호사 2019.06.13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주일 전에 정당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에서 다룰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것이 상법의 대원칙이다. 이것은 자산을 출자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 ...
여경무용론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찬 변호사 2019.06.06
최근 인터넷상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여성 경찰이 남성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찰이 해명을 위해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해당 여성 경찰이 다른 경찰과 시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장면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 커졌다. 일부 시민들은 여성 ...
우리는 왜 범죄자를 처단하는가
김민찬 변호사 2019.05.23
인천지법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당시 스스로 떨어져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 ...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심규명 변호사 2019.05.22
문제는 패스트트랙이다.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가 생경스럽기만 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통상 법률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대해 ...
졸혼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5.08
졸혼(卒婚), 결혼에서 졸업하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졸혼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졸혼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참 창의적이고 시적인 발상이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의 법적 구속에서 벗어난다니. 이혼을 금기시하던 시대에서 넘쳐나는 이혼에 대한 우려의 세대, 황혼이혼의 세태를 지 ...
태화강 철새공원에 가상전주를 세우자
심규명 변호사 2019.05.01
남구 삼호동에 위치한 태화강 철새공원은 이제 태화강을 대표하는 생태적 관광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에는 백로들의 번식지로 또 겨울에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의 월동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특히 철새공원에서 펼쳐지는 떼까마귀의 군무는 대한민국 3대 군무로 알려지면서 그 생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이를 위해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김민찬 변호사 2019.04.24
수년 전 강원도의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새벽에 귀가해 당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0대 도둑을 발견했다. 청년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 후 도둑의 형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생을 마감했고, 도둑도 결 ...
달걀찜(2)
심규명 변호사 2019.04.17
토요일 저녁이었다. 서울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딸애를 빼고는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큰놈은 공익근무중이라서 늘상 얼굴을 보고 살지만 작은 놈은 이제 막 제대를 한 터라 날쌘 군사처럼 잠시라도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다. 같이 살고 있지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친구를 찾아다니는 꼴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
명예훼손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4.10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또 어떠한가?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인권보장이 실질화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위 ‘미 ...
달걀찜(1)
심규명 변호사 2019.04.03
아내는 요리를 그럭저럭하는 편이다. 요리에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루 세끼 끼니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아니 챙겨주는 것을 보면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번씩 TV를 보다가 쿡방을 보고 따라 해 주는 요리도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어쩌면 아내의 음식 솜씨는 별 까탈 없이 먹어주는 남편 때 ...
도박과 관련한 문제들
김민찬 변호사 2019.03.27
최근 불거진 강남의 한 클럽 사건의 여파가 크다. 유명 연예인들의 단순 비행을 넘어서 폭행, 업무방해, 성매매,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도박 논란까지. 앞에서 열거된 주제들을 한 지면에 다 다루기 어려우므로, 오늘은 도박에 관한 법 ...
나경원 대표의 품격
심규명 변호사 2019.03.20
나경원 대표는 2009년 국회의원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품격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바 있다. 그 강연에서 나 의원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품격있는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내면적 가치가 주변 환경과 부합할 때 우리는 “품격있다”고 말할 수 있 ...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할까
김민찬 변호사 2019.03.13
최근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타계하면서 그의 반려묘에게 거액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칼 라거펠트는 독일 태생인데 그가 주로 활동한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속이 불가능하나, 독일법에 의할 경우 협회나 재단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상속대상으로 지정 ...
수소 경제, 울산이 나아갈 길
심규명 변호사 2019.02.27
최근 들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자동차인 넥소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울산에 방문해 수소차 생산라인과 수소생산 공장까지 둘러본 후에 더욱 수소 경제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울산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메카이며 석유화학 플랜트 절반이 위치하고 있다. 수소의 생산량이나 사용량도 우리 ...
형사합의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2.27
우리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범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나 교통사고를 떠올려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운전자가 의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2대 중과실(신호 ...
5.18 망언과 지역주의
심규명 변호사 2019.02.20
재작년 무더운 여름, 군 생활에 익숙해진 막내아들 휴가 기념으로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갔다. 평소처럼 아들은 평점을 두루 살펴보더니 당시 인기가 많았던 영화 <택시운전사>를 꼽았다. 나 역시 원했던 영화라 내심 좋으면서도 세대가 다른 이 녀석에게 1980년대를 다룬 영화가 어떻게 와 닿을지 궁금했다. 영화의 서두 장면은 ...
대화녹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김민찬 변호사 2019.02.13
재판에서 녹취록은 주요한 증거로 다뤄진다. 당사자 간 대화 녹취 자체가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고,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도 많이 활용된다. 간혹 녹취록의 존재만으로 본인의 승소를 장담하는 의뢰인이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녹취록보다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계약서, 증인의 법정증언 등의 증명력이 더 ...
다시 쓰는 택리지(2)
심규명 변호사 2019.01.23
이중환은 택리지의 원래 제목을 ‘사대부 가거처’로 하고자 했다.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란 의미이다. 이중환이 사대부가 살만한 곳으로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수란 심신을 즐겁게하고 감정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다. 사는 곳에 그런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거칠게 만든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변변치 않은 곳이 많 ...
소송을 피하는 법(2)
김민찬 변호사 2019.01.23
작년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기존보다 연장했다. 또한 대규 ...
다시 쓰는 택리지(1)
심규명 변호사 2019.01.16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남인이다. 숙종 말년 24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인의 세력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듯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이중환은 남인 세력의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러다가 경종 때 발생한 목호룡의 고변으로 그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목호룡은 남인 출신으로 서자였다. 존재감이 없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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