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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네 모녀에게 기본소득을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2.04
2019년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한 달여, 그것도 공사업자에게 발견된 네 모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앞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는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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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 3만 가구 공급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20
최근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만 94만 명에 달한다. 성인들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2020년에서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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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과 함께합니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06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다. 여러 논란과 화두를 던지면서 ‘전 세대가 공감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소설을 각색하면서 밋밋해졌다’는 평도 있다. 마침 소설이 출간되던 그즈음, 한국사회는 페미니즘과 젠더, 메갈리아, 워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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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곱게 핀 바닷가
류미연 2019.10.25
- 옛날엔 흔했던 해당화- 해당화가 사라진 바닷가- 줌(Z00M, 줍는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뭍과 바다의 경계에 꽃 피어나길 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황홀할 만큼 반짝거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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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23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역설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1983년)’가 있었다.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등장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12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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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나의 식탁으로 돌아오다
하진수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대표 2019.10.12
-산업화 이전 생활용품, 불편했지만 친환경적-편리한 포장과 택배, 플라스틱 사용량 늘여-신이 내린 플라스틱, 인간의 재앙이 되다-인류의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사십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불렀고, 나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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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무더운 날의 진공노면 청소차량 탑승기
이소정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10.04
-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더위와 땀, 먼지와의 사투- 생활쓰레기, 바다쓰레기, 미세먼지 저감 효과 탁월- 운행 일주일이면 다시 원상복구 - 어떤 손길은 변해가는 세상을 지키고 보듬는 일 특수 차량에 대한 호기심은 하얀 연기를 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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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역은 역(驛)이 아니다
류미연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9.27
-울산만 기수역 탐방-회야강의 도둑게 -대정천 탐방-청량천의 줄 군락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조사를 위해 울산만으로 통하는 기수역을 조사했다. 기수역이란 낯선 단어가 역(驛)을 생각나게 했다. 알고 보니 바닷물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이고 부담은 공평하게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25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3600원가량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9800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전체 예산의 80%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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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플라스틱은 어디서 왔을까?
이소정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9.06
- 세 번째로 많은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해양생태 파괴 주범- 창자 입구에 박힌 폐플라스틱들이 탈수와 굶주림의 원인-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지키는 일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란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2)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04
지난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시민복지증진분과)가 진행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복지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송철호표 복지’ 또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첫 번째 과제는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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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초록 바다
류미연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8.30
-바닷가로 밀려온 해초도 쓰레기-버려진 어구들 해안 오염의 원인-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해안 쓰레기바다의 색을 지칭하는 말은 많다. 흔히 에메랄드라거나 파랑, 울트라마린이라고도 하고 딥 블루라고도 한다. 바다가 연출하는 다양한 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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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제까지 아름다운 지구 산책자로 남을 수 있을까?
이소정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8.23
-음식물 포장지, 두 번째로 많은 해양쓰레기-어린 알바트로스의 배에 가득한 쓰레기들-지금은 많은 생명들과 함께 흐르는 바다를 살리는 시간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는 아이들과 가끔 솔숲과 몽돌이 있는 울산 바다를 산책한다. 아무리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1)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21
최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공약사업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은 모두 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정리됐다. 이번 호부터 두 먼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은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소득과 일자리 등)을 민간기업의 사내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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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한 가지
류미연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8.16
-2019 울산시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울산화력발전소 인근의 낚시와 고양이-쓰레기 문제, 나만 실천하면 되는 일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강물아 흘러 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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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계에 피는 것이 담배꽁초가 아니기를
이소정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19.08.02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와 울산환경운동연합,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울산 해안 곳곳에 담배꽁초 무덤-2019년 울산시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감당 안 되는 해양쓰레기로 울산시 매월 ‘바다정화의 날’ 실시 -시민들의 문제인식과 실천 ...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01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1년 5개월이 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오늘은 이른바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전망,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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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쓰레기 ‘줌-ZOOM, 주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글: 오영애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대표 / 사진: 이상범 2019.07.26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는 바다 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참여 바다 쓰레기 ‘줌’ 활동을 전개한다. 6월 30일 첫 번째 활동으로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
기초연금 도입 5주년, 쟁점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7.17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이다. 올해로 시행 5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424만 명이었으나, 현재 5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 한국사회 대다수 노인들은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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