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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박현철 변호사 2020.05.14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들 중 웃으며 들어오는 분은 없다. 늘 걱정 고민이 한가득인 얼굴로 들어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들을 만날 일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리라. 의뢰인들은 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고소,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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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을 지키는 법​
박현철 변호사 2020.04.22
최근 데이트폭력 등 형사사건과 폭행에 의한 이혼사건 등을 진행하며 가해자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해결 방안을 질문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선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민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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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좀 해도 될까요?
박현철 변호사 2020.04.08
병원에서 수술 받는 동안 녹음해 보니 환자를 희롱하더라는 기사, 연인끼리도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녹음을 해야 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 아닌 조언, 정치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비밀녹음의 엄청난 반전 등 스마트폰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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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박현철 변호사 2020.03.25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울산의 가사소송 접수 건수는 한 해 평균 1400~1500건,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85.8일 가량 소요된다. 가사사건의 많은 부분이 부부 간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라고 본다면 울산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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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눈물은 저들이 타는 외제차가 된다
박현철 변호사 2020.03.11
스물 남짓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이나 되었을까. 서너 명의 청년들이 어두운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뭐 좀 여쭤봐도…” 할 때면 ‘깡통전세 사기사건’이겠구나, 할 때가 많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이란 단순히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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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땅
박현철 변호사 2020.02.26
A는 X토지를 지난 20여 년 간 경작해 온 자로 최근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대부료(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고조할아버지 때로부터 십 수 년을 경작해 온 토지가 정작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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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박현철 변호사 2020.02.12
L은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본으로 고급 PC방을 운영하려 준비 중이다. 100평이 넘는 건물 1,2층 전체의 임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이제 컴퓨터만 설치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컴퓨터는 친구인 S로부터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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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
박현철 변호사 2020.01.29
K는 인테리어 업자로, 최근 P가 운영하는 A회사의 인테리어를 진행해줬다. 5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으나 P는 여러 가지 핑계만 댈 뿐 차일피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K는 P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소송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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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을 바라볼 권리
박현철 변호사 2020.01.08
K씨는 몇 년 전 퇴직 후, 베란다 앞에 바다가 펼쳐진 A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매일 아침 펼쳐지는 붉은 노을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2020년 경자년 새해의 첫 일출 역시 따뜻한 집안 온기를 온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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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2.26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자는 취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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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2.11
2019년 10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구공판) 수가 이미 전년도의 전체 형사사건 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범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과 울산지검이 벌금형보다 강한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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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11.27
지난주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부부를 칼로 찌른 후 본인도 목숨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오해도 한몫했다고 한다. 2018년 울산 남구에서도 반려견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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