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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9.18
한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을 상대로 “틀딱 놀이터” “오크같은 X” 등의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채팅방에서 어느 직원은 수리를 위해 맡겨진 고객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복사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과연 이 직원들은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개인정보 ...
강제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규명 변호사 2019.09.04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영화 <김복동>을 보았다.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평범한 소시민에서 인권운동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에 대해 당차게 잘못을 요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온다.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다 ...
범죄자, 그럼에도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 인권
김민찬 변호사 2019.08.29
2016년 12월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2013헌마142 결정).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민찬 변호사 2019.08.14
최근 명작 드라마 다시 보기 서비스로 15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상을 시청하면서 조금 놀란 일이 있다. 드라마 내에서 직장 상사가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거리낌 없이 만지고, 이성 부하 직원의 볼을 쉽게 쓰다듬거나 꼬집고 흔들며, 연애 모드가 아닌데도 잠자고 있는 동기 직원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 ...
라이언킹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한일관계(2)
심규명 변호사 2019.07.31
최근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반발이 거세졌다. 일본은 일제침략기에 일어난 모든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종결된 문제인데 또 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며 반도체 원료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 ...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7.3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돼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제27조 제5항 및 제30조 참조)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
라이언킹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한일관계(1)
심규명 변호사 2019.07.25
라이언킹이 다시 돌아왔다.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았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의 손에 이끌려 불감청고소원의 심정으로 다시 보았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성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실사기법으로 처리된 동물들의 연기(?)가 놀랍다. 새삼 영화기법의 발전에 감탄할 따름이다. 영화의 전체 줄거리는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찬 변호사 2019.07.18
한국말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주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불안정한 체류와 관련된 제도 개선 ...
조정이혼은 왜 하는가
김민찬 변호사 2019.07.03
지난 주 세기의 모 커플이 조정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인지 주변에서 많은 문의를 해왔다. 조정이혼은 무엇인지, 조정이혼하려면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조정이혼도 협의이혼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같이 가서 신청해야하는지, 유명인들은 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선호하는지 등등.현행법상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
고령 운전자 배제 아닌 배려가 필요하다
김민찬 변호사 2019.06.20
도로교통법상 만 6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정기적성검사 주기를 만 65세 이상은 5년, 만 75세 이상의 경우 3년으로 단축시행하고 있다(제87조). 그럼에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고, 사고양상 역시 치명적이다. 최근 양산 통도사에서 75세의 고령 운전자가 또 다시 사망사고를 내면서 고 ...
현대중공업 주총, 시민법관의 판단을 기다린다
심규명 변호사 2019.06.13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주일 전에 정당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에서 다룰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것이 상법의 대원칙이다. 이것은 자산을 출자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 ...
여경무용론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찬 변호사 2019.06.06
최근 인터넷상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여성 경찰이 남성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찰이 해명을 위해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해당 여성 경찰이 다른 경찰과 시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장면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 커졌다. 일부 시민들은 여성 ...
우리는 왜 범죄자를 처단하는가
김민찬 변호사 2019.05.23
인천지법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당시 스스로 떨어져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 ...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심규명 변호사 2019.05.22
문제는 패스트트랙이다.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가 생경스럽기만 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통상 법률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대해 ...
졸혼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5.08
졸혼(卒婚), 결혼에서 졸업하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졸혼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졸혼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참 창의적이고 시적인 발상이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의 법적 구속에서 벗어난다니. 이혼을 금기시하던 시대에서 넘쳐나는 이혼에 대한 우려의 세대, 황혼이혼의 세태를 지 ...
태화강 철새공원에 가상전주를 세우자
심규명 변호사 2019.05.01
남구 삼호동에 위치한 태화강 철새공원은 이제 태화강을 대표하는 생태적 관광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에는 백로들의 번식지로 또 겨울에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의 월동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특히 철새공원에서 펼쳐지는 떼까마귀의 군무는 대한민국 3대 군무로 알려지면서 그 생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이를 위해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김민찬 변호사 2019.04.24
수년 전 강원도의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새벽에 귀가해 당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0대 도둑을 발견했다. 청년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 후 도둑의 형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생을 마감했고, 도둑도 결 ...
달걀찜(2)
심규명 변호사 2019.04.17
토요일 저녁이었다. 서울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딸애를 빼고는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큰놈은 공익근무중이라서 늘상 얼굴을 보고 살지만 작은 놈은 이제 막 제대를 한 터라 날쌘 군사처럼 잠시라도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다. 같이 살고 있지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친구를 찾아다니는 꼴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
명예훼손에 대하여
김민찬 변호사 2019.04.10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또 어떠한가?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인권보장이 실질화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위 ‘미 ...
달걀찜(1)
심규명 변호사 2019.04.03
아내는 요리를 그럭저럭하는 편이다. 요리에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루 세끼 끼니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아니 챙겨주는 것을 보면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번씩 TV를 보다가 쿡방을 보고 따라 해 주는 요리도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어쩌면 아내의 음식 솜씨는 별 까탈 없이 먹어주는 남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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