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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용산구청의 복지달력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1.15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동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복지정책 홍보 방법이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복지달력(탁상용)’을 만들어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4000부를 보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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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20.01.02
2020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는다. 정부가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욕구와 처지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을 발표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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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을 청소년이 바꾼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2.18
최근 청소년특별회의가 28개 청소년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정부 혁신 사업의 하나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입장에서 국가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올해는 9월 23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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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네 모녀에게 기본소득을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2.04
2019년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한 달여, 그것도 공사업자에게 발견된 네 모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앞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는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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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 3만 가구 공급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20
최근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만 94만 명에 달한다. 성인들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2020년에서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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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과 함께합니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06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다. 여러 논란과 화두를 던지면서 ‘전 세대가 공감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소설을 각색하면서 밋밋해졌다’는 평도 있다. 마침 소설이 출간되던 그즈음, 한국사회는 페미니즘과 젠더, 메갈리아, 워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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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23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역설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1983년)’가 있었다.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등장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12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이고 부담은 공평하게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25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3600원가량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9800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전체 예산의 80%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2)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04
지난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시민복지증진분과)가 진행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복지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송철호표 복지’ 또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첫 번째 과제는 ‘울산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1)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21
최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공약사업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은 모두 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정리됐다. 이번 호부터 두 먼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은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소득과 일자리 등)을 민간기업의 사내 복지 ...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01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1년 5개월이 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오늘은 이른바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전망,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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