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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약국-안심택시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하자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2020.10.14
최근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이 미아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과 서울 마포구에서 학대받던 아동이 편의점으로 피신한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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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속 복지정책과 감염병 시대의 정부 과제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2020.09.23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약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와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도 주목받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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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이게 최선입니까?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2020.09.09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해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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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코로나19와 위기의 사회복지, 울산지역의 현실과 과제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2020.08.26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붕괴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위‧수탁 대행자로서 공간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한계를 맞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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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정책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2020.08.12
최근 울산시(미래비전위원회)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시 내부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관협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침 정부도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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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고용률 하락폭 1위 울산, 울산시민복지기준을 가동하자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7.22
지난해 대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줄었지만 1인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9408명이다. 작년 말보다 1만453명이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가구는 2279만1531가구로 작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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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복지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7.08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인 가구 이상의 소득은 월평균 477만2000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3.6% 늘었다. 그러나 소득하위 10%의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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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인구유입 방안 귀농귀촌에서 찾자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6.24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귀농귀촌에서 찾고 있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과 각 지역 워크넷을 연계해서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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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제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5.27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복지기관과 시설 대부분은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사람이 자가격리나 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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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종식시키는 코로나19 사태와 노동정책 과제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5.13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임금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의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즐비하지만 방향은 바람직하다. 노동자계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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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정부 정책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04.29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무급휴직이 늘어나면서 일시휴직자도 역대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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