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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이 돼버린 비례위성정당 전략
최병문 논설실장 2020.04.01
역시 민주당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전략을 개정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아주 나쁜 짓이라며 거칠게 비난할 때만 해도 원칙을 지킬 것 같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은 음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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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비례연합’을 제안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3.25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주도한 ‘정치개혁연합’의 손을 뿌리치고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결합해 18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선거연합 의향을 보인 녹색당·미래당·민중당 등을 외면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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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책,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줘야 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3.18
미국 증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17일 새 역사를 썼다. 뉴욕증시 120년 사상 처음으로 다우존스지수가 3000포인트 가량 폭락한 것이다. 전일대비 12.93% 하락,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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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남는 장사, ‘재난기본소득’
최병문 논설실장 2020.03.11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구호와 ‘공포 바이러스’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당 등 자영업의 휴업이 확산되면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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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분할투표가 답이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3.04
민주당은 지난해 소위 ‘4+1 협의체’를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에 성공했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이에 맞서 친여 시민사회 세력이 ‘선거연합비례정당’을 제안하면서 총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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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희망이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2.26
보수 야권이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아 ‘우한폐렴’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인 전체를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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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바꾸자, 공직선거법!
최병문 논설실장 2020.02.19
더불어민주당이 칼럼 ‘민주당만 빼고’의 필자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이어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세간의 비판 여론에 따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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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좌초할 수 있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2.12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1인치 자막’을 뛰어넘어 세계 영화사를 새롭게 썼다. 작품상뿐만 아니라 각본상, 감독상, 국제 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보수 일색의 아카데미상 역사에 뿌리 깊이 박혀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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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따위에 굴하지 말자
최병문 논설실장 2020.02.05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우리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난리법석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 감염병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시진핑(習近平) 주석까지 전면에 나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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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울산’의 꿈
최병문 논설실장 2020.01.29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옥희 교육감과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울산교육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 부패와 비리로 시민들의 불신과 외면을 받았던 울산 교육행정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 평가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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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최병문 논설실장 2020.01.15
지난해 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4만 명의 학생들이 다가올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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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패권주의와 비례위성정당
최병문 논설실장 2020.01.08
21대 국회를 구성할 4월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2022년 3월에 예정된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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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진정한 선물
최병문 논설위원 2020.01.02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견고했던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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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리스마스 악몽, TWO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26
정치 참 묘하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는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석폐율제 적용 없이, 비례대표 30석에 캡(상한선)을 씌우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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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가 열쇠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18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인 17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내년 총선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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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언급했다. “아직은 받기 어렵다. 우리는 좀 더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고 애도 키우니까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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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역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04
1964년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자유민주당 김대중 초선 의원은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혼자 연속 발언했다.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의 무제한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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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27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 단위 주민자치와 풀뿌리 평생교육을 연계하면 주민 참여가 확대돼 최소 행정단위부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당국은 어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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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20
울산에 부는 생활문화예술 바람이 심상치 않다. 지난 15일 울산남구 고래문화재단은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장생 포럼’을 개최했다.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배 위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수도권과 부산울산의 생활문화사업 전문가들이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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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생활문화예술교육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13
최근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주민참여 확대와 학습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 많은 주민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은 주민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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