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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그 비용과 선물
최병문 논설실장 2020.10.07
올 초 코로나 확진자 최초 발생 이후 유능하고 헌신적인 의료진이 앞장선 K-방역은 강력했고,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이 거듭되고 ‘방역’과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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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진이 공무원인 ‘쿠바’가 답일까?
최병문 논설실장 2020.09.02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가지 의료정책을 반대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진료와 국시를 거부하고 불법 단체행동에 나섰다. 국가가 의사 집단에게 의료기술 독점을 보장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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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치 음모론과 가짜뉴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8.26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양상인데다 고령자 중심의 중환자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방역대책본부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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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생활화로 ‘대한민국을 광복하자’
최병문 논설실장 2020.08.19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손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함께 시상대에 선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선수는 금메달보다 1위에게만 주는 월계수 다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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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 대통령공약, 즉각 실천하라
최병문 논설실장 2020.08.12
TV 화면을 가득 채운 구례마을 지붕 위 풍경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하천 범람으로 물에 떠다니다가 피신한 것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소들이 지붕 위에 불안한 자세로 서 있다.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물바다가 된 남원 도심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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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유감
최병문 논설실장 2020.07.29
소위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한 수사지휘 내용을 살펴보자.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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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최병문 논설실장 2020.07.22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를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능력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최강 선진국이 됐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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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백선엽, 공과 과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최병문 논설실장 2020.07.15
백선엽, 독립군을 토벌하고 친미 반공을 앞세워 자칭 영웅이 된 자. 그가 숨진 지 하루 만인 11일 대한민국 육군은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밤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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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따르라
최병문 논설실장 2020.07.08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전국검사장회의 다수의견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윤 총장이 의견 수렴 명목으로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나온 다수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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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협치 시정은 시대정신이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7.01
민선 7기 울산시정이 출범한 지 2년을 지나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동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수소경제 등 중앙정부도 주목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산재전문 공공병원, 외곽순환도로 건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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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회고록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6.24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PDF 파일이 지난 주말 인터넷에 무료 공개됐다. ‘하노이 노딜’ 원인을 비롯해 베일에 싸였던 남·북·미 관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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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은 온 겨레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6.17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 경제협력, 실무회담 개최 등 총 5개 항으로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당국 간 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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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 플랫폼’의 탄생을 기대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6.10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역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유독 심각한 울산광역시도 최근 교육부가 권장하는 ‘대학-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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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개원, ‘국회법’대로 하라
최병문 논설실장 2020.06.03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 ‘절대과반의석’ 177석을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절대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여당의 입법권력 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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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응원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5.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 모 호텔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할머니는 “공장에 간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성노예’라고 부르지 말라. 정대협 윤미향은 나를 미국 등지에 끌고 다니면서 성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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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시계와 위조표창장 보도에 속은 것으로 충분하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5.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 세력에게 총공세 빌미를 준 지 어언 열흘이 넘게 지났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을 둘러싼 보수 언론의 마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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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5.13
사과(謝過)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지난 6일 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 자신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실직고하지 않았고, 피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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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낱같은 희망, 언론개혁을 기대한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5.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이 지난 20여 일 동안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후끈 달궜다. 2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건재한 김 위원장의 노동절 동정을 자세하게 보도함에 따라 모든 상황은 한낱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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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위기,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최병문 논설실장 2020.04.29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려와 공포 속에 낯설었던 100일이 지났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으로 적절한 방역에 성공한 정부 당국과 의료진의 역량 그리고 민주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염병 위기관리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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