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제헌의원들 정치범 사면 촉구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7-14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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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범 구속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없다”
▲ 정치범 석방 요구는 칠레 제헌의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트위터/@LosTiemposBol

 

7월 5일 칠레 제헌의회는 2019년 사회적 소요 당시 체포된 정치범 사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전선과 칠레공산당 등 좌파 제헌의원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마푸체족 교수인 엘리사 론콘은 전날 “청년들과 마푸체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범 문제가 제헌의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의 부의장인 하이메 바사도 “제헌의회가 정치범의 석방을 법제화할 수는 없지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국회에 코뮤니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이나 제도권 등 모든 필요한 공간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파 제헌의원들은 사면 요구에 반대했다. 이들은 칠레에는 정치범이 없으며, 2019년 10월 사태 이후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칠레 인권위원회(INDH)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어진 전 민중적 항쟁 사태 동안 최소한 25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칠레에서 형기보다 더 긴 시간을 구치소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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