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우리의 인권은...2021 인권의 날 기념식 열려

정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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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울산인권포럼, 인권북콘서트 개최
코로나 19와 사회적 불평등, 소외와 차별 없는 위드 코로나
▲ 2021 인권의 날 기념식이 8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정승현 기자

 

[울산저널]정승현 기자 =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2021 인권의 날 기념식8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에서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인권의 날인 1210일을 전후로 인권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인권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한국동서발전 하영훈 차장, 울산인권운동연대 김영해 국장, 김수현 주무관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위드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2021 울산인권포럼이 진행됐다. 먼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코로나 위기와 인권'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코로나 19 강제 검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연 국가가 이주 노동자들을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외출이 전면 금지됐는데, 시설 내 아동을 보호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의 주체인 '사람'으로 대했다면 이런 조치가 이뤄질 수 없었을 거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나치게 많은 통제와 강제 처벌 조항들이 생겼고,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조항들이며, “훗날 K 방역의 본질이 공포 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으로 인권 전문가들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그동안 행한 조치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도 최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시설격리나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겪는지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질문이 나왔고, 황 변호사는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백신이나 코로나 확진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해주면 좋겠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 '코로나 19와 사회적 불평등, 소외와 차별 없는 위드 코로나'를 주제로 열린 2021 울산인권포럼. ⓒ정승현 기자

 

이어 '코로나 19와 사회적 불평등, 소외와 차별 없는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로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경 센터장,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이승진 마을혁신연구소장,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이장우 부분회장,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경 센터장은 펜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 19 이후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반복적 말과 행동), 자해행동, 타해 행동, 충동적 행동, 정서불안 행동, 폭식증은 훨씬 더 증가했고,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일이 중단되면서 일상적 교류가 모두 차단됐고, 발달장애인만 일이 중단된 차별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도전적 행동 중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돌봄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치지원센터 이승진 소장은 "서생면 어촌마을에서 주민들의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활동하는데, 이곳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도 40분에 한 대씩 다니고, 현금을 찾으려면 40분 정도 버스타고 나가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몸이 아프면 집에 있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먹는 등 어촌마을 주민들의 경우 인권 차원에서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연구했고, 지금은 마을 리빙 센터가 생겨 기본적인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노 케어 사업단도 발족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어촌형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이장우 부분회장은 코로나와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간호사, 간병 노동자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펜데믹 시대를 버티는 것이 아닌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사회에 대해 얘기하며, 울산의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의 산업구조 하에서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는 직종은 사무직이며, 비정규직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2/2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0%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고, 울산의 대학 진학율은 최상위권이지만 울산의 여성 일자리는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울산 청년 유출 문제는 코로나 19로 촉발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속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인권포럼과 더불어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라는 주제로 인권 북콘서트 명사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행사가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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