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 정책을 혁신하자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 기사승인 : 2021-03-15 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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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우리나라에는 3만5352개소(2020년 12월 기준)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14%(4958개소)다. 이용률은 18% 수준이다. 생각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울산은 어떨까? 울산지역은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79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11.2%(89개소)를 차지한다. 이용률은 14%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이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74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 5370개소의 32.6%를 차지한다. 이용률은 43.8%로 타 시·도 평균 15.1%와 비교했을 때 3배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을 투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의 격차도 함께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도 구·군 간 어린이집 운영 격차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 수요는 높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지원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비율을 높이는 계획만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해법을 살펴보자. 우선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동주택 안 어린이집은 조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별로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울산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기초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를 보자. 여수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2%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새로 짓는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도 한다. 금융사와 함께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체 신축을 하거나 장기임차를 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기도 한다. 


결국 방법을 고민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지의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임차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쟁점이 또 있다. 숫자를 늘리는 만큼 서비스 질 관리 문제도 주목거리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것이다.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만큼 보육교사도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다.


보육교사의 윤리 문제와 역량 강화도 핵심과제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울산도 중구와 남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재수사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의 최종적인 고민은 ‘보육교사의 품성과 윤리적 가치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는 ‘보육서비스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운영자들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가’라는 정책 과제로 이어진다. 그 중심에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있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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