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강력 비판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11-03 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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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10월 22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나블루스 동쪽 베이트 다잔의 요르단강 서안 마을에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이 쏜 최루탄을 덮기 위해 달리고 있다. ©Nidal Eshtayeh/Xinhua

 

지난 10월 24일 이스라엘 정부는 기존의 요르단 서안 정착촌에서 1355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입찰을 발표해 국내외적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번 주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추가로 3000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6일 유럽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2국가 해결책 실현과 양측 간의 평화에 장애라고 밝혔다. 성명은 유럽연합이 1967년 이스라엘의 점령 이전에 설정된 국경의 어떤 변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이스라엘 정부에 정착촌 주택 입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7일 미국 국무부도 이스라엘의 서안 정착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서안의 내부로 정착촌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안의 정착촌 주택 1300채의 입찰 발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네드 대변인은 “우리는 정착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2국가 해결의 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불법적 거류지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계획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럽을 순방 중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모하메드 이시타예 총리는 서안 정착촌에 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 무대응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영토와 주책,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2국가 해결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약 65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164곳의 정착촌과 124곳의 접경 거류지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은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뜨거운 감자이며, 2014년 양측이 시작한 직접 평화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의 소유했던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강제적으로 점령했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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