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1-30 0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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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울산시의회의원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담쟁이공부방’을 회원들과 함께 운영했다. 또 문해교육기관인 푸른학교에서 과학강사로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범국민 촛불집회 울산원정대장을 했고 탈핵운동, 세월호 노란리본 달기운동을 하면서 시민참여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나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반면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에는 눈먼 예산이 쓰이는 모습을 보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평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김선미 의원.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김선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다.


Q. 의정활동 하면서 평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대척점에 있는 소수의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가능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권리를 행사하며 법과 관습, 도덕에서 보장하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는 각 지역의 특화된 삶을 유기적으로 이뤄 최대 다수가 보람된 삶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최소한의 인격존중, 쾌적한 근로환경,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나 강제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명확한 상벌체제, 적폐청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민주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Q. 작년(2019년) 한해 돌아봤을 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지난해를 돌아보면 무언가 많은 일을 했다 싶은데 막상 어떤 걸 잘했다 하는 건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시의원이니 직분에 충실할 때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발의하고 통과, 시행한 대표적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공공기관 용어 국어 사용 조례(대표발의), 교복지원 조례(공동발의) 등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수정된 시 행정으로는 시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 예산 낭비, 공무원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된 감사,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복지 예산의 증액 편성 필요성 등이며 시립대학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은 많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과 미래의 울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시정에 반영하게끔 조례를 발의하고 그것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 시의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 생각한다. 또 시 행정 사무를 살피고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입법하는 활동도 시의원의 역할이다. 거기에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Q. 2018년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지방정권의 집권당이 바뀐 것처럼 울산도 구군의원부터 시 의원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변화가 있은 지 이제 곧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실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단체장까지 울산시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실현, 무상교복 지원, 성인문해교육 중등과정 지원 등 보편적 복지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한 분 뿐이고, 관변단체와 지역언론 등 보수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분들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적극적인 개혁은 아직 멀어 보인다. 물론 이런 환경도 우리 당 의원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많이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Q. 시정 질문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시립대학교 유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 울산시 고교 졸업생 중 울산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이 2017년 통계에 따르면 5880명으로 약 40%에 불과했다. 고교 졸업생 중 60% 이상의 졸업생이 진학을 위해 울산시를 빠져나갔고 이는 인구 순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학업 연령층인 15세~24세의 인구 순유출은 2007년에는 1380명이었는데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엔 3563명이었다.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업을 위해 타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에 투자하는 자본 또한 울산시에서 타 시도(특히 서울, 경기지역)로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인구 순유출, 재화 유출이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울산시 소재의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교의 설립 및 유치를 제안한 것이다. 현재 해당부서에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울산형 인재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Q. 앞으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울산은 공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시 정책이 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중심이 아니라 기업중심, 자본중심의 성장이 많이 이뤄졌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23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는 그동안 버려졌던 환경, 안전, 문화, 관광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핵발전소나 화학공단 등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 국가정원 태화강, 고래의 바다 장생포, 첫 새벽을 여는 간절곶,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도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울산, 미래 에너지인 수소 선도도시 울산 등 단어만 나열해도 가슴이 벅차다. 이처럼 해야 할 일과 변화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고 그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한 도시가 울산이다. 울산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해달라. 시의원으로서 필요한 정책 개발과 예산심의, 사무행정감사 등 더 많이 노력하겠다. 따끔한 질책과 응원 많이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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