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2021년 전 세계 노동권 지수 발표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7-07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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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 전 세계적으로 악화
▲ ©ituc-csi.org

6월 30일 국제노총(ITUC)은 2021년 전 세계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파업의 자유,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권리, 시민적 권리와 언론·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는 지난 8년간 최악의 수준이었다.


국제노총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용자들이 팬데믹을 이용해 현장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폭로한 노동자들을 해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를 제한하는지 기록하고 있다.


-작업장의 안전은 악화되고 있고, 벨라루스, 콜롬비아,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더욱 제한받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고 있고, 아마존의 물류창고 감시는 전 세계적 스캔들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고,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우르과이 등에서는 억압적인 노동악법이 통과됐다.


새런 버로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고용과 생존권, 공동체를 파괴했다. 전 세계 노동권 지수는 경제와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맞서 반노동조합 의제를 추구하는 정부와 기업의 몰염치한 행태를 폭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 알게 됐다.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경제가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사용자는 팬데믹을 이용해 감시를 강화하고 단체협약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봉쇄, 위협하며, 심지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질러 세계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짐바브웨에서는 노동자들이 팬데믹 수당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했고, 페루에서는 가정용품 다국적기업인 팔라벨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보건을 요구한 물류창고 노동자 22명을 해고했다.


2021년은 팬데믹 위기 와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됐다. 노동조합 등록을 방해한 나라의 숫자가 2020년 89개국에서 2021년 109개국으로 늘어났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한 나라의 숫자도 2020년 56개국에서 2021년 64개국으로 늘어났다.


벨기에, 캐나다, 엘살바도르, 아이티, 헝가리, 요르단, 말레이시아, 미얀마, 슬로바키아 등은 노동권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미얀마는 최저등급으로 떨어졌고, 군부 쿠데타 이후 법치가 붕괴돼 노동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와 홍콩, 미얀마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체포돼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고용과 노동권, 사회적 보호, 평등과 포용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억압과 기업의 만행으로 붕괴된 신뢰를 재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8년 연속 노동권 최악의 지역으로 꼽혔다.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등은 내전 상태이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짓밟히고 있다. 2021년 노동권 최악의 10개국으로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온두라스, 미얀마, 필리핀, 터키, 짐바브웨 등이 꼽혔다.
8년째 진행된 국제노총의 전 세계 노동권 지수는 149개 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노동권의 존중 여부에 관한 조사의 몇 가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국의 87퍼센트가 파업의 권리를 침해했다.


-79 퍼센트는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했다.


-74퍼센트는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에서 노동자들

을 배제했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나라의 숫자는 2020년 89개국에서 2021년 109개국으로 증가했다.


-노동권 보장 최악의 10개국 명단에 벨라루스와 미얀마가 새로 올라갔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한 나라의 숫자는 2020년 56개국에서 2021년 64개국으로 증가했다.


-45개국에서 노동자들은 폭력 피해를 입었다.


-65퍼센트 나라에서 노동자는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제한당했다.


-68개국에서 노동자들이 자의적 체포와 구속을 당했다.


-6개 나라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미얀마, 나이제리아, 필리핀 등이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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