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콘도르 작전 살인자들에게 유죄 판결 내려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7-07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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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실종자 가족들의 시위 ©트위터/@andrsarti

6월 30일 이탈리 대법원은 콘도르 작전의 수행과정에서 이탈리아인의 살해와 실종에 관여한 칠레 군지휘관 3명에 대한 종신형 선고를 확정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0~80년대 미국의 CIA가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암살과 고문, 실종 등의 무시무시한 탄압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2019년 7월 로마 항소법원은 라파엘 아우마다 대령, 올란도 모레논 준위, 마누엘 바스케스 준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고 측이 항고하지 않아 항소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그 이전에 로마 검찰청은 이탈리아인 오마르 베투렐리와 후안 몬틸리오의 살해·실종 혐의로 칠레 장교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칠레에 보낸 바 있다.


이탈리아 좌파노총(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총서기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정의가 실현돼 기쁘며, 칠레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으로 망각과 면책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지배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주에 대법원은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페루의 공무원과 장교 24명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피고에는 페루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와 호르헤 네스토르 트로콜리(69)도 포함돼 있다. 트로콜리는 2007년 우루과이에서 도주해 현재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유럽의 과거사 재판은 실종자 유족의 고발로 1999년부터 시작됐다. 1998년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검사가 칠레의 독재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칠레의 1973년 쿠데타와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시켰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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