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 기사승인 : 2022-01-10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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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2021년도 저물고 2022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의 진정을 기대했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발생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다 강화됐다 반복되는 탓에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되지 못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심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럽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하는 등 혼란에 빠져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협조로 비교적 잘 이겨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네 번째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해온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2개월 후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명운을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감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정책, 실현 의지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70석 여당 의석으로도 남북정상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3개월 남은 동안 종전선언에 매진해 성과를 거둬주길 바랍니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통일 추진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월 9일이면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후보에게 국민의 주권을 맡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의병은 2022년 대선의 목표를 ‘통일추진정부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통일정부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투표로 그런 정부를 만들고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습니다. 경제력 세계 9위, 군사력 세계 6위 등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한류는 세계 일류이자 표준이 되고,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국민의 참여와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68년 동안 지속되는 정전협정은 우리의 발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한국은 군사력 세계 6위가 되는 등 과도한 군비경쟁, 이별의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슬픔, 이념대결로 인한 남남갈등과 대결 격화. 미국과 중국의 대결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는 주권국가의 현주소, 이 모든 것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과제는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시대정신입니다. 부동산, 정치개혁,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당장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협정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것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통일한국은 세계의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이자 우리 민족이 공영하는 열쇠입니다.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것도 20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고, 뛰어난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와 지지가 핵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정상합의가 있었지만 국회비준 동의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남북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4조의 내용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통일의병은 국민을 대신해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 세 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하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부울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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