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41억 명이 전혀 사회적 혜택 못 받아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9-08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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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소득 국가들, 사회적 보호에 GDP의 1퍼센트 지출
▲ 전 세계 41억 명(53%)이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득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LindsayKelleyS

 

9월 1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보호조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40억 명 이상은 전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LO의 보고서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불균등하고 불충분해서, 고소득 나라와 저소득 나라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우리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가 사회정의와 인간적 노동에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기로에 서 있으며, 지금은 권리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를 새로운 세대에 제공하기 위해 팬데믹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7퍼센트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보호 혜택을 받는 반면, 41억 명(53퍼센트)는 자국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으로부터 전혀 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다.


각국 정부가 사회적 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액수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각 나라는 국민총생산의 12.8퍼센트를 사회적 보호에 지출했다(보건의료 제외). 그러나 고소득 나라들은 16.4퍼센트를 지출한 반면, 저소득 나라들의 지출은 GDP의 1.1퍼센트에 불과했다.


ILO 사회보호국의 샤흐라 라자비 국장은 “사회적 보호는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광범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더 나은 의료와 교육, 평등의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라자비 국장은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재정자원과 국제연대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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