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기일의 진행(2)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9-06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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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혹시나 형사 법정에 처음 서게 되는 분들에게 공판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1. 피고인 사건번호 호명: 피고인의 사건번호를 적어가는 것이 좋다. 2021고단12345와 같은 형식으로 부르며 대부분 피고인의 이름을 같이 호명하니, 본인의 사건번호가 불리면 우측 피고인석으로 나가서 서서 있어야 한다(가끔 피고인석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서서 다음 인정신문에 답해야 한다).


2. 피고인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등록기준지 등 공소장 기재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준다.


4.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다.


5. 피고인 측의 답변: 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답변하고 사실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간략히 진술한다.


6. 증거조사(검사의 증거 목록 제출): (피고인의 답변이 끝난) 현재까지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받은 바가 없다. 모든 증거는 검사가 아직도 갖고 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절차법상의 이유 때문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의 ‘목록’만을 피고인 측과 재판장 측에 전달하게 된다.


7.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면(유죄의 경우): 이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리할 것을 결정, 고지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모든 증거조사(위 6번)의 절차를 간략하게 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바로 공판기일을 마무리하고 검사 측이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최종의견이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구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판결받기 전 최후진술을 할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상 최후진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장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해서 이른바 “반성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언 없는 본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부득이한 사유, 앞으로 이런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 정도를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8-1.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무죄의 경우): 이 경우 재판은 매우 길어지게 된다. 우선 앞선 6항에서 언급한 증거조사에서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한 제출을 저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압수영장 없이 불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라든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진술서 등이 있다. 


8-2. 증거조사 기일 2: 1차 증거조사 기일에 제출하려는 증거 중 피고인이 제출을 저지하는 목록이 특정되면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잡는다. 그리고 해당 기일에 검사는 피고인 측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증거들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준비한다.


8-3. 이후 더 이상 피고인과 검사 측이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검사 측의 최종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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