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줄이는 복지멤버십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2-01-03 00:00:10
  • -
  • +
  • 인쇄
복지 울산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해 온 ‘복지멤버십’ 사업을 통해 21만8000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갔던 상당한 숫자의 복지사각지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멤버십은 특정 개인과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15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477만2968가구이고, 인구로는 731만4244명에 이른다. 2338만 가구의 20.4%, 인구 5175만 명의 14.1%가 복지멤버십을 활용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등 선별적 성격의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처럼 보편적 성격이 강한 사회수당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가운데 470만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했고, 15개 복지사업을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8624가구가 추가로 가입했다고 한다. 


여기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다. 연도가 바뀌면 수급자 선정기준도 바뀌는데 가구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이 바뀌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들의 상당수가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늘 안고 있었는데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통해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돌아와서,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거나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에 관한 사업을 안내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아동양육비 지원 정보도 안내해 준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통합문화이용권,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처럼 생활 속 요긴한 정보도 안내해 주고 있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서 복지정책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 인해 행정시스템에 온기가 도는 것이다. 


복지멤버십은 앞으로 더 진화하고 확대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사건들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만 삼켜야 했던 국민에게 복지체감도를 조금 더 높여줄 전망이다. 수많은 사람이 세금 내는 보람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해 온 나 같은 사람에게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다. 나에게 필요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부족한 농산어촌, 그중에서도 고령층에게 복지멤버십 취지와 기능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다. 농산어촌 주민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서비스조차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 설사 이를 알고 신청하려 해도 절차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또 한 번의 고비가 온다. 현재 울주군 서생면의 작은 바닷마을(평동마을) 어촌계 건물을 보수해서 ‘마을리빙센터’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정부가 복지멤버십을 통해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면 지자체는 그에 호응해서 농산어촌 마을의 현실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체계가 ‘커뮤니티 케어’로 불리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건 그 일선에 평동마을리빙센터가 앞장설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해주지 않는 복지 전달체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선 지금, 울산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곧 개원을 앞둔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주문한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