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해물질 배출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4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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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발생률 6대 광역시 중 최고

울산시민공동행동 긴급 토론회
▲ 22일 민주노총울산본부 1층 교육관에서 울산시민공동행동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가 ‘울산산단지역 환경오염실태와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주제로 열렸다. ⓒ이종호 기자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22일 오후 7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층 교육관에서 ‘울산산단지역 환경오염실태와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시민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울산산단 건강피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울산시 유해물질 배출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았다. 울산 산단 가운데 동구 조선중공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취급·생산된 발암물질은 폐암, 백혈병,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을 갖는 물질들이었고, 2019년에는 2009년에 견줘 2.4배 정도 많은 양의 발암물질이 취급·생산됐다. 당진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자료도 인용했다. 2018년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전국 산단 유통량의 25.7%를 차지했다. 전국 주요 시군구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울산 동구가 가장 많았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에서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울산지역 3개사가 20위권에 포함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팀의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황은 고려아연사거리에서 다른 지점보다 수십 배 높게 측정됐다. 이상범 처장은 산단 인접 지역 주민과 입주기업 노동자 건강피해조사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호 울산대 의과대 교수(울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울산산단지역의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이 많고 이산화황 농도 수준이 높다며 산단 주변 거주지역의 노출실태와 주민 개인 노출실태에 대한 자료, 지속적인 체내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 발생률 중 폐암 발생률은 6대 광역시에서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질환 등 일부 퇴행성질환에 의한 사망도 다른 지역보다 늘었다. 김양호 교수는 유해대기/중금속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단 인근 주민을 패널로 구성해 개인노출농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생물학적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습관, 직업력, 환경노출력 등을 고려한 광범위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02~2003년 벤젠 시료 채취 업무 등에 종사하던 송모 SK 노동자 혈액암 발병 사망과 SK 사업장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 백혈병 환자 추가 확인과 산재 승인 사례를 발표했다. 2011~2013년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발암물질 진단사업과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을 통해 147명이 산재신청한 사례도 소개했다. 현대중공업 사례에서는 2014년 이후 14명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과 지난해 무용제 도료에 의한 집단 피부발진 발병, 페인트 분진과 기름 바다 방류 등이 소개됐다. 전국건설노조 플랜트건설울산지부는 2018~2019년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암과 혈액암, 석면폐증 등으로 집단 산재신청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김진석 진보당 국가산단 공해 암발생 대응 특별위원장은 “2014년 환경부 실태점검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규정 위반 업체가 65%에 이르고, 여수산단과 울산산단에서 대기배출가스 측정량 조작사건이 드러났다”며 “수사대상으로 특정된 기업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은 대단위 국가산업단지에 밀집해 있고, 인근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청됨에도 지금까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수의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 또한 개별법에서 정한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면서 국가산단 환경안전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킬로그램당 1원을 부과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개정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방교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마다 15조 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걷히고 있고 절반 가까이를 울산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관련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 10% 이상을 지방교부세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환경감시단 조례와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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